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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창모‧김혜선 포함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 명단공개

현상철 기자입력 : 2017-12-11 14:17수정 : 2017-12-11 15:59
공개기준 확대돼 작년보다 4748명 늘어…총 체납액 11조4697억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포함 올해 10월까지 193명 형사고발…출국금지 9160건‧민사소송 306건
세금을 체납한 2만10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25명이다.

유섬나‧유혁기‧유상나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물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11일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1043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과거 명단에 올랐음에도 아직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명 수준이다.

올해 공개기준이 체납 국세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돼 명단공개자(체납발생일부터 1년)는 지난해보다 4748명 늘었다. 체납액은 개인 1만5027명이 8조568억원, 법인 6376개 업체가 3조4129억원 등 총 11조4697억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다. 상속세 446억8700만원을 체납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증여세 등 392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양도소득세 등 369억원), 김학규 전 이프 명의상대표(증여세 등 316억원),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증여세 등 23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유상나‧유혁기‧유섬나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증여세 등 115억43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 대상이 됐다.

연예인 구창모‧김혜선 씨도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원,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등 5억75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주택업체인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이다.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체납했다. 명지학원(대표 임방호)와 광업업체 장자는 법인세 등을 각각 149억원, 142억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 규모가 가장 많은 구간은 2억~5억원 사이였다. 체납자 전체의 79.2%(1만6931명), 체납액 59.3%(6조7977억원)를 차지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25명으로 총 6097억원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와 납부를 독려했다.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인 대상은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06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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