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예산전쟁 시작된다

오늘부터 예산 국회··· '공무원 증원·SOC·최저임금' 쟁점

與 '사람 중심 편성' vs 野 '퍼주기·원점 재검토' 기싸움

3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 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다. 전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종합 질의가 끝나면 8일부터 13일까지 부처별 심사가 이뤄지며, 14일부터는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까지로, 한 달여간 촉박한 일정 속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추석 이후에 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예산 심사가 열흘 정도 늦춰졌다”며 “각 상임위에서는 예결특위 조정 소위가 가동되는 14일 전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가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최저임금 인상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 편성의 골자는 바로 ‘사람 중심 예산’”이라며 “매년 불용됐던 SOC 예산을 합리적으로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편성을 대폭 확대해 복지국가로 가는 첫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퍼주기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건강보험·기초연금·아동수당·시민단체 지원·북한 지원 등은 문재인 정부의 7대 퍼주기 예산”이라면서 “한국당에서는 국방비 증액, 참전용사 명예수당, 농업·소상공인 예산 증액, SOC 사업 정상화 등 4대 예산을 꼭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예산 심사를 위한 정책연대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간담회를 열고 “양당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429조원의 예산 중 경직성 의무지출 비중이 50%를 넘었다”라며 “이렇게 급격하게 확장하는 재정지출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데 우려를 표하며, 예산 심의 초점을 이런 구조적 어려움 예방에 맞추겠다”고 전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당이 입법 및 예산 처리에 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함께 하는 ‘2+2+2 회의’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정치 환경은 여야 모두에게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다”라며 “회의를 통해 협의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