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긍정 신호에도…정치권 대립에 국가경쟁력 낭비

'무늬만 국감'에 이어 내년 예산안 놓고 정치권 대립 이어질 전망

돈벌이 안돼 한국 영업 손떼려는 외국계 은행들...규제 문턱 높지만 정치권 관심없어

한국경제가 모처럼 성장가도에 몸을 싣고 있지만,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권의 갈지자 행보가 올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부분 보이콧하며 공공기관 감시권한을 자진 반납했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안 심의 역시 여야의 반목 속에 소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사이 외국기업은 한국을 떠날 궁리만 하는 등 향후 국내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늬만 국감’에 내년 예산안 조정

한국당 의원들은 30일 국정감사장에 얼굴을 보였다.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나흘 만에 국감에 나섰지만, 뒤늦은 보이콧 중단 선언에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국감이 열렸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한 보이콧으로, 국감장에서도 수십분 동안 방송장악과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며 종합국감 역시 ‘무늬만 국감’ ‘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의 신경전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SOC예산 축소와 복지예산 확대, 일자리예산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예산안 심의가 정쟁의 볼모로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예산안 심의 통과를 놓고 호락호락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비롯된 비현실적인 일자리 예산이라는 야당의 논리에 맞서, 여당은 내년 예산안을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끝없는 대립이 국가경쟁력을 좀먹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한 재계 인사는 “정치권이 먼저 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인데, 이렇게 되면 상생의 길을 찾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야 하고, 여당 역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돈이 안 된다”며 코리아 외면하는 외국계금융사들

정치인들이 내년 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정쟁에 집중하며 국내 투자여건이나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국내 정치권의 대립각이 심화되는 사이, 한국에 대한 이점을 찾지 못하는 해외기업이 하나 둘씩 한국에서 짐을 싸는 분위기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행(영국), 바클레이스은행(영국),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BBVA은행(스페인), UBS(스위스) 등 외국계금융사들이 한국 철수 및 축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턱 높은 규제 탓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메리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업체 역시 한국을 떠나는 분위기다. 지난해 1~8월 말 기준 247개였던 신규 설립 중국 법인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64% 수준인 158개로 급감했다.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등 정부 역시 경제변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내부를 보면, 한국에서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외국기업에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내에 진출한 43개 외국계은행이 올린 순익은 6893억원에 그쳐 전년 1조1312억원 대비 39.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7~8일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시 한·미 간 통상협의 및 북한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지만, 분열된 국내 정치상황이 우리 정부의 대응 논리에 힘을 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한국경제를 판단하는 데 대외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지만, 내부 요인을 간과할 수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생활경제와 관련된 법안 통과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