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금감원 부원장보, 퇴직 4개월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불구하고 취업승인심사도 받지 않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별도의 취업승인 절차 없이 퇴직 4개월만에 캐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정무위 간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취업심사도 없이 퇴직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직자윤리법 3조 및 17조에 따라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직위이며, 퇴직 3년 이내 취업하고자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부원장보는 2016년 5월 퇴직 후 별도의 취업승인절차 없이 9월 케이뱅크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해당 부원장보는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으로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케이뱅크는 신설법인으로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며,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퇴직 전 5년 간 금융감독원과 케이뱅크는 업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취업심사의 실익도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학영 의원실은 이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케이뱅크의 감독기관이며, 퇴직 부원장보의 담당분야였던 소비자보호업무 또한 모든 금융기관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영역이기 때문이다.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 부원장보가 퇴직 후 감독대상 기업의 사외이사로 곧바로 취업했고 금감원조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금감원의 임원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상 고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의 취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퇴직 부원장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을 금감원이 인지한 시점에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나 법제처에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외이사로 주주사 출신 인사가 무더기 선임된 것도 확인됐다. 카카오뱅크 사외이사 6인 중 3인이 주주사 출신이며, 케이뱅크 또한 주주사 출신 사외이사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주주사 출신 사외이사가 인터넷은행에 무더기로 선임됐는데, 경영진과 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