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생·개혁 더 속도감있게 추진하라는 게 엄중한 민심"

추석연휴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적폐청산·개혁, 司正아닌 누적된 관행 혁신"

靑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필요…종합대책 10월 하순 마련"

"신고리 공론화委 어떤 결과든 존중할 것…숙의민주주의가 사회갈등 해결 모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추석 기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추석연휴가 끝나고 난 뒤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 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은 대한민국 경쟁력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에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며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작년보다 35%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공공일자리 확충 방안 등도 논의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연착륙 유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보고됐다.

박 대변인은 "상환 능력이 낮은 가계·자영업자 등 취약층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게 금융 상담 활성화와 연체 사전 방지, 연체 발생 시 재기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를 총량측면에서 관리하고 가계 상환능력 근본적으로 늘리는 소득주도성장, 구조적으로도 임대주택 활성화 병행이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이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서민과 실수요자에 과도한 부담 안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10월 하순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당정협의와 경제부처 장관 회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공일자리 실태도 점검,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방안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해 이달 중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논의에서 고령화·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인력 증원 억제로 기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공공일자리가 국제수준과 비교해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고됐다"며 "향후 4∼5년 간 청년 등의 고용 해소 등을 위한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취업자 중 공공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은 13.1%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절반 수준인 7.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등 직접 편익뿐 아니라 재정부담 감소와 인적자본 축적 등 다양한 사회편익을 기대하므로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모범고용주로서 저녁이 있는 삶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 "공론화위원회가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떤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께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저는 대선 기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