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포럼] 文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성패, 입체 개발에 달려

[도로 입체개발 활성화 방안-개회사] "상반기엔 재정, 하반기엔 공간 고민하는 자리 마련"

본지와 송석준·황희 의원실 공동주최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7 부동산 입법포럼'에서 김광현 아주경제 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김광현 아주경제 사장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7 부동산 입법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입체 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는 재정을 포함해 총 50조원의 자금이 투입된다”며 “재정 70% 외 재원 마련의 방법과 도시재생의 거점이 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지 조사 결과 이미 발표된 도로·철도 지하화 계획만 합쳐도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지상공간이 마련된다”며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개발 공간을 찾기 어렵다.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해 생기는 공간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면 도시재생에 필요한 재원과 공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올 상반기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재원 마련에 대해 다뤘다면, 오늘 포럼은 공간 마련 방법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도로·철도 입체 개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며 “현재 국토교통부가 입체 개발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정부의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