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내년 경찰·근로감독관 등 3만명 증원한다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 및 안전 분야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총 3만명을 증원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현재 공무원 인건비에 드는 예산이 35조8000억, 내년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이 증원될 경우 36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감안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지방직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하도록 유도하고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편성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중앙직 공무원 2575명을 증원하기로 한 바 있다.

추경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사업을 담은 것은 내년 채용부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세부적으로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경찰관 3500명을 늘리기로 했다.

군 구조개편 등과 연계해 부사관 4000명을 증원하고 근로감독관, 질병 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밀접분야에 총 68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다만 공무원 충원에 드는 예산이 결국 국민 주머니(세금)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를 추경, 내년 예산안에 담았는데 그와 동시에 인원 재배치 등 조직관리 등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한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