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관료주의도 경제 발목"…대규모 개혁안 추진

[사진=연합뉴스]

쿠바가 장기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해 민간 기업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포함한 대규모 개혁에 나선다. 미국의 경제 봉쇄뿐 아니라 "내부 관료주의와 규제도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쿠바 공산당은 국가 소유 기업 개편과 민간 사업 활동 확대를 담은 비상 대책을 승인했다. 마누엘 마레로 총리는 이날 국회 격인 전국인민권력회의에 관련 안을 제시하고 법제화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에는 175개 조치가 담겼다. 민간 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가격 통제를 완화하며, 국가 소유 기업이 경영 판단을 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금융제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 개발과 금융 분야에 민간 참여를 넓히고, 일부 국영기업을 주식과 지분 거래가 가능한 기업 형태로 바꾸는 방안도 담겼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임시 전원회의 폐막 연설에서 “현재 상황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이 이토록 힘들어졌을 때 공산당과 정부의 책임은 위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할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위기의 원인을 미국 제재에만 돌리지 않았다. 그는 “장애물은 외부나 봉쇄에만 있지 않다”며 “생산 활동을 가로막는 늑장 대응, 관료주의, 각종 규제, 미뤄온 결정들이 자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바 정부는 이번 개편의 참고 모델로 중국과 베트남을 거론했다. 쿠바는 미국 제재 강화와 에너지 부족, 물가 상승, 전력난이 겹치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