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문재인 정부 역점 국정과제, 세종시 정책에 적극 반영"

이해찬 국회의원 발의한 '행복도시법 및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위해 지역적 행동도 계획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가 19일 발표된 가운데, 세종시 관련 과제로 자치분권모델 완성과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국정 핵심 과제에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세종시와 제주도가 유일하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실천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읽힌다.

세종시 관련 국정 과제에는 새정부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모델로 실현해 나갈것이 담겼고, 행정자치부와 미래부 등의 세종시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가 포함됐다.

특히, 실질적 행정수도로 세종시 지원을 확대하며, 제주도와 함께 세종시를 자치분권 모델로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함께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혁신도시와 함께 지역성장거점 중심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조기에 구축하는 등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4대 복합 혁신과제도 별도로 선정됐다.(①일자리경제, ②혁신 창업국가, ③인구절벽 해소, ④자치분권과 균형발전)

4대복합 혁신과제는 예산·인력 등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할 예정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에 행자부와 미래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조기 착공과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국제기구 NGO 유치 지원이 포함됐다.

대통령 선거 당시 약속한 지역공약도 모두 반영됐다. 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정밀/신소재산업 중심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지원 등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정과제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책임부처인 행정자치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청와대 및 국무조정실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2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약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분원 설치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에 세종시의 입장을 적극 제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해찬 국회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법 및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노력하겠다"며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자치분권 과제를 추가 발굴해 반영하도록 하고, 새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일자리, 복지,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도시재생 등의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