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피해자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고용부는 내사 결과 법 위반 사살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하고, 사업장 전반에 걸쳐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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