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경제정책]17만4000개 공공 일자리 수포로 돌아가나...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 안갯속

하반기 공무원 채용 완료, 추경안 7월 중순까지 통과돼야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자료=정부 관계부처]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국회통과가 난항을 겪으며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000개 창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하반기 경찰, 소방관, 교사 등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계획도 덩달아 차질을 빚게 됐다.

하반기 중 공무원 채용을 완료하려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 여야 간 국회 정상화가 합의됐지만, 추경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은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추경 불쏘시개로 올해 11만개 일자리 창출계획

최근 수출·내수 등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추경안은 경제활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안전·치안·복지 담당 서비스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세부적으로 보건·의료·요양·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를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목표 하에 일자리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7만여개, 민간 일자리 4만여개 등 총 11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무원 1만2000명도 추가 채용키로 했다. 소방과 경찰·사회복지·군무원 부사관이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환경감시원 등 생활안전분야 3000명, 교사 3000명 등이 대상이다.

7급의 경우 8월, 9급은 10월에 필기시험을 치르고,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7급 공채는 당초 예정된 8월 필기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을 늘릴 계획이었다.

9급은 지난 4월에 필기시험이 치러진 탓에 오는 10월 추가 시험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자유한국당 추경 반대로 하반기 공무원 채용계획도 난망

추경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과 7월 임시국회 일정 등과 관련된 합의문에 각각 서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이 가까스로 정상화된 것이다. 그러나 추경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공무원 채용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공시생)들 사이에서는 말 그대로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42만명가량의 청년 실업자 등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공시생들은 정부 공무원 추가 채용 소식에 한 줄기 희망을 걸었지만,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 처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 관련 방침과 방향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신규 고용이 가능한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와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지난해 기준 31만2000명,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 183만9000명 중 17%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19만1000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1000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간제, 파견직 등 비정규직 실태와 규모를 세분화해 조사한 뒤 감축 규모와 시기, 방식 등이 담긴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각 공공기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직접고용 형태 또는 자회사를 세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될 예정이었다.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기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보건·양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창출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기관이 치러야 할 비용만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예상되지만 추경안 편성이 지연되면서 이마저도 불확실해진 셈이다.

다만, 민간부분 일자리창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 요구안을 최근 여당이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추경안 처리에 새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지속적으로 만나 추경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하반기 공무원 추가 충원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