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비전 2050 ②] 참여정부 성취와 한계 모두 보여준 '비전 2030'···문 정부, 보완점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비전 2030'은 참여정부의 성취와 한계를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데다 단기 성과에 주력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 성취로 꼽혔다. 반면 재원 마련의 한계로 인해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에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겨냥해 성장과 복지가 동반성장하는 '희망한국'의 장기 전략을 내세웠음에도 곧바로 사장됐다.

결과론적이지만, 이 보고서는 1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해외 자원개발 △한류 콘텐츠 지원 △노인수발보험(장기노인요양보험)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개혁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저소득층 주거 지원 △지역 혁신클러스터 등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책으로 이어졌다.

또 △출산·육아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도 이미 '비전 2030'에 담겼던 내용이다.

보고서의 방향성은 맞았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보고서를 활용해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비전 2050'을 수립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 건설이 목적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 '나라를 나라답게'와 일맥상통한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국가비전 2050'이 '비전 2030'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재원 조달에 대한 명확한 해법과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장기 정책 추진의 경우, 민간 투자가 뒷받침된다 해도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국가 재정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당시 정부는 증세 없이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 부담으로 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후 재원 조달의 해법은 다음 정부의 책임으로 넘겨버렸다.

증세 논의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전 정부의 경우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갇혀 오로지 복지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등의 방식만을 고집해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확실한 재원 마련 방법이 없는 복지와 동반성장 정책은 헛구호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비전 2030은 보고서 발표 이후 많은 내용이 정책화된 것만 봐도 방향성은 맞았다고 본다"면서도 "단, 정치권과 소통이 없었고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정권 말기 등장 등으로 사장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정부에서 중장기 국가 비전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재원 마련의 확실한 해결책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통이 중요하고, 정권 초기 정책이 힘을 받을 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