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행복기금, 추심기관처럼 변질…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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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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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장은영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근본적으로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그런 제도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그 역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은 추심기관처럼 변질된 게 현실이고 채무를 안고 사는 서민에 대한 채무 종류만 바뀌었을 뿐"이라며 "서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액수가 크지 않아도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는 경계하면서 신중히 기준을 만들어야겠지만 빚으로 빚을 갚는, 점점 더 나쁜 빚을 지게 되는 이 사슬을 한번은 끊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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