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함몰 우려 노후 하수관로 일제 정비… 올해 1300억원 투입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도로함몰 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정비에 1300억여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1306억여 원의 예산을 반영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크고 작은 도로함몰 사고는 연평균 771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하수도가 원인으로 파악된 것은 연간 567건이다. 이는 전체 발생건수의 약 74% 수준이다.
 
일본 동경도 사례를 보면 하수관로의 사용 연수가 30년을 초과하면 도로함몰 비율이 현저히 증가한다. 하수관로 미정비 시 향후 50년 뒤에는 도로함몰이 1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매설연수 30년이 넘은 하수관로 5260㎞ 중 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한 2720㎞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파악, 도로함몰 우려가 큰 5개 항목(관 붕괴, 관파손, 관단절, 관천공, 침입수) 및 환경부 기준 긴급보수 대상은 20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일반보수의 경우 장기적으로 정비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부족한 하수도 재정이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와 지속적 협상으로 국비를 확보했지만(2015년 150억원, 2016년 315억원) 여전히 국비 추가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방재사업 중 하나인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특별시의 경우 20% 정부 보조율을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2월 발의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