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북중에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추가 압박 가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재협상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5일 세종연구소가 서울 서머셋팰리스에서 '트럼프 시대 개막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개최한 세종프레스포럼에서 "경제관계에 있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조치의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 요구가 증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보인 주요 특징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포퓰리즘'을 꼽으며 "앞으로 세계질서나 한미관계 모두에 도전적인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재흥 연구위원은 미중관계 관련 "당분간 미중 양국은 무역, 통상, 사드, 북핵,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일정기간 마찰과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구체적인 대중 정책방향의 윤곽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다음 달 16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북한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북한에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으로 턱밑까지 제재 압박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와 주목을 끌었다.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과 중국의 압력 그리고 한국 국내정치 상황 등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 면서도 "북한 당국의 발언과 기술적 준비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북한이 2월16일 김정일 탄생 75주년을 앞두고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북한이 시험발사를 강행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를 더욱 서두르고 중국이 그것에 반발하면서 미북, 미중, 한중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으로 중국과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상반기 ICBM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 하반기 대남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동결을 하면 한국 차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방안을 북한·미·중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독자적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갖고 미국과 중국 등을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