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이재용 부회장 구속 죗값 치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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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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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차기 야권 유력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에 대해 '구속시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이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해 박 대통령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즉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불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가 지난 40년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보니 결국 국민 노후자금까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왔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에 이 시장은 “이번에 확실하게 처벌해야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개돼지 쯤으로 보는 정권과 재벌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노동자와 서민, 다수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이재용 구속으로 재벌체제 해체의 출발선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이라고 예외가 돼선 안된다”면서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취득한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해 이를 지배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판 리코법을 적용해 이 부회장이 삼성을 이용한 조직범죄로 얻은 최대 10조원의 불법 수익을 국가가 전액 몰수해야 한다. 정경유착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촛불민심이 원하는 대로 박 대통령 퇴진,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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