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대선주자 법인세 증세 분명한 입장 밝혀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대권 잠룡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대선주자들을 향해 법인세 증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다수 대선 주자들이 복지확대와 증세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각자의 구체적 재원조달과 증세 방안, 규모 등을 내놓은 합리적 정책 논쟁을 제안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복지를 확대해야하고, 재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마련할 수 있지만 증세도 필수”라면서 “불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 저성장 우려가 짙어지는 지금이야말로 복지확대와 민생을 위해 법인세 인상, 아니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투자 장려명분으로 참여정부 2% 이명박정부 3%p씩 세율을 낮춰 22%가 되,고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2.1%가 됐지만 투자 효과는 없었고 불평등만 심화돼 대기업엔 돈이 쌓이고, 서민 주머니는 쪼그라들었다”며 “슈퍼리치 증세는 불평등 불공정 시정의 첫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율인하와 감면혜택으로 부를 쌓아온 재벌 대기업등 슈퍼리치에 정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