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핀테크 혁신" 주문…업계 "규제개혁 필요"

핀테크 발전 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에 블록체인 업계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청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핀테크 발전 협의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주요 추진 과제인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의 융합 추진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면서 "1990년대의 인터넷 혁명에 비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블록체인 기업과 전문가, 금융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참가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발전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미국·일본 등 해외 금융기관들은 장외주식거래, 무역거래, 전자수표 발행 등 다방면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16개 은행, 25개 증권사로 구성된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참여회사 간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올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보유한 만큼 정부‧업계‧전문가가 지혜를 모은다면 블록체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흐름을 선도할 수 있다"며 "특히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한발 앞서 수용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한국 블록체인 업계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청했다. 네가티브 규제 방식 등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호 고려대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뿐 아니라 정치, 행정, 보건 등 다방면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완화, 정보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