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퇴임 "선거구 획정위 독립성 보장방안 마련해야"

▲ 이인복 대법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이인복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년 반의 임기를 마치고 5일 중앙선관위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 위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선거사상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설치되었음에도 선거구획정의 지연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20대 국회에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진정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그는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쳐,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 역시 선거의 규칙을 정비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당 정치가 약화되고 있다거나, 지나치게 규제 위주의 선거 법규가 오히려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 주도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