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무위 첫 업무보고, 서별관회의 두고 논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20대 국회 개원 후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별관회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9일 정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별관회의’ 참석자, 날짜 등 세부내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최종 결과물을 산출하기 전에 관계기관이 모여 논의하는 회의다“라며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과물로 확정이 된다”고 답했다.

또 "최종결과물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지만 중간과정인 서별관회의 자료는 제출한 적이 없다“며 "서별관회의를 위해 금융위가 마련한 자료는 있지만 속기록이나 발언록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자료 공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구조조정의) 원인이 뭔지 책임이 뭔지 국민에게 어떠한 송구한 마음 갖고 있는지 전혀 언급을 안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서별관회의에 대한 자료 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고 금융위원장을 비판했다.

또 “서별관회의는 경제부총리 친목계 또는 경제교사 학습 모임이 아니지 않냐”며 “이는 근거법이 없다고 해도 정부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도 FED이사와 재무장관이 수시로 만났는데 그 기록은 반드시 남겼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도 “과거 정부에서 서별관회의에 참석해 본 입장에서 추측해보면 현재 참석자들이 사전에 담합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며 “서별관회의에 대한 자료 공유가 어렵다면 정무위 의원 중 몇 명만 뽑아서라도 비공개 열람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거부할수록 더 숨겨야할 뭔가가 있는 것 같다”며 “더 늦기 전에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에서는 당시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당시 WTO 제소를 당하지 않으면서 대우조선을 돕는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대량 실업의 가능성과 대우조선의 폐쇄 등 긴박한 사안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혈세가 투입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또 “여대야소일 때는 법을 바꿔가며 돈을 쏟아 붓다가 여소야대가 되고 나니 기존의 방식이 불가능해 자본확충펀드를 급조를 한 것 아니냐”며 “이런 부분들을 결정한 회의가 바로 서별관회의기에 필요하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에 대한 여·야 정무위 간사의 논의 후 임 위원장에게 “참석자와 주요안건 등의 자료는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 주관기관은 금융위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별관회의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조조정 의사결정은 서별관회의에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폭로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대우조선 지원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열린 서별관회의에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산은 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회장은 "당시 정부 안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최대 주주 은행인 수은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며 "산은은 채권비율대로 지원하자고 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산은으로 하여금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