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6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입장 결정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의회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이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민주 시의회 의원들이 26일 의총을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다수파인 더민주의 의견이 시의회의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들면서 국고를 지원해 전액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00억원을 삭감해 현재 유보금으로 남으면서 유치원들은 지원 중단으로 월급이 밀리는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은 지난해 상반기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아들이 유치원으로 빠져나가 어려움을 겪었던 열악한 어린이집의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시의회가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카드 결재로 지원 중단의 여파가 아직 닥치지 않은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이 위기가 먼저 오면서 일부라도 우선 편성해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해 교사수당 2개월분을 조기지급할 예정이지만 받을 돈을 미리 주는 임시방편적인 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산 전체를 살리기보다는 수개월만 우선 편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놓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상태로 28일 도의회가 다시 의결을 시도한다.

정부는 이날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누리과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입하는 것을 규정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해 시행령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지만 이를 법에서도 이를 명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으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킨 곳에 우선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을 하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의 경우 목적예비비도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향후 편성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정부가 교부했는데 안 준 것처럼 하고 임시변통에 나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먼저 편성을 하고 지자체전출금과 추가 수입 등을 보면서 조정하는 등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인 이 차관의 언급은 우선 편성을 하고 차후 지자체전출금 등이 들어오는 경우 타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지만 교육청들은 지자체전출금의 액수와 지급시기가 불투명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또 “목적예비비 3000억원은 여야 합의로 지방세 이자상환, 찜통교실 지원, 화장실 개선 명목으로 우회적 취지가 담겨 있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라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4곳에서 돈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상이한 여건이 가시화될 경우 조정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일부 교육청이 지방채 규모가 5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대형민자사업(BTL)은 포함시키면 안되고 국채와 지방채 차입금만 교육청들이 18% 수준으로 시도와 비슷해 안정적인 규모로 재정적 능력이 있으며 장기 상환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으로 원아 대상의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같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면 교육기관으로 봐야 하며 일부 교육감들이 소관인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