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자녀 정책 종료…중국인 미국 망명도 종료될까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완화로 출산은 보다 자유로워졌지만 미국 망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산아 제한을 이유로 국가를 떠나는 중국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9일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이민법을 활용할 수 있는 중국인의 강점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11년과 2013년 사이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인은 총 2만 7000여명으로 전체 망명자의 3분의 1에 달해 전 세계 각국 중 가장 많았다. 2위는 이집트로 약 7300명이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중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망명한 중국인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1996년 미국이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정치적 망명'의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이를 낙태시키거나 불임수술을 강제하는 경우, 또는 이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 '산아 제한'으로 간주하고 정치적 망명에 해당되도록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정치적 망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져 한 자녀 정책을 망명 이유로 내세운 중국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유입할 수 있었다.

워싱턴의 망명전문 이민 변호사 제이슨 주보우는 "이제 중국인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보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이 중국인의 망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시간 대학의 난민·망명법 프로그램 총괄자 제임스 해서웨이는 "2명까지 허용한다해도 어디까지나 강압적인 산아제한 정책"이라며 "꼭 인구 정책이 아니어도 종교적 탄압이나 정치적 억압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