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쟁 말고 정책 국감" vs 野 "국정 실패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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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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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본격적인 '국감체제'로 전환했다. 여야는 8일 각각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국감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를 따지겠다고 별렀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섰다.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짙은 이번 국감에서는 국감 주도권을 잡아 선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한 여야의 기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8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제공=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돼야지 경제를 죽여선 안 된다. 무분별한 증인채택과 망신주기, 호통 치기식의 국회는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감', 경제를 살리는 '경제국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적극 차단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쟁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정책국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올해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것이어서 '정쟁터'가 될 우려가 크다"며 지난 6일 정무위원회에서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 증인 출석 날짜를 두고 불거진 여야 간 충돌을 '정쟁'의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제19대 국회의 마지막이고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으로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철저히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종걸 원내대표, 이석현 국회부의장, 안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년 6개월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지금 최악의 청년 실업과 천문학적 가계부채로 그야말로 민생 파탄 시대가 됐다"며 "법인세 감세는 성역처럼 유지하고 규제 완화로 재벌 대기업만 살맛 나는 절반의 정부가 됐다. 경제정책 실패를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전가하고 노조 탄압으로 노사분쟁만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파기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에서 드러난 무능 △정치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신공안탄압 등이 '국민 불행 시대'를 만들었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공약 실종·국민 기만·국정 무능·권력기관 불법 정치개입·인사실패로 허송세월 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해 '현미경 국감'을 진행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집권을 준비하는 새정치연합의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4년간 국정에 대해 19대 국회가 총결산하는 자리로,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만큼은 정부의 거수기 오명을 벗고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고,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예산 낭비 구멍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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