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함탄도미사일 사출시험 성공…'냉온전략' 펼치는 북한

남북 민간단체들이 7년만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막바지 단계인 '사출시험'에 성공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사진=채널A 캡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남북 민간단체들이 7년만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막바지 단계인 '사출시험'에 성공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군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성능 개량과 함께 대남 무력 시위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일단 북한 SLBM의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전력증강계획의 수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은 SLBM의 사출시험 성공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원은 "북한이 기존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앞으로 수년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위트 연구원은 그러나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의 사거리가 단거리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기껏해야 수백 ㎞ 수준일 것"이라며 "이번 개발이 동북아 지역에 대한 위협은 될 수 있지만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개발한 함정 발사용 함대함 미사일(KN-01)의 성능에 대해서도 불완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이 9일 오후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 3발 중 1발은 100여㎞를 비행했으나 2발은 비행 도중 추락,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에 대해 남북관계를 고려한 '냉온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을 부각시켜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 센터장은 "북한은 아마 상반년도에는 협박 전술을 계속 사용을 하다가 적어도 6. 15 15돌, 북한에서는 꺾어지는 해라서 행사를 크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할 것"으로 본다며 "결국 북한의 목표는 10월 10일에 진행되는 노동당 창당 70주년이 다가오면 여러 무력도발에 대한 액션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안 센터장은 특히 "북한이 보여줄 어떤 여러 가지 행태들이 결국 북한 체제가 올해 새로운 변화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기존의 강공노선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은 "통일부가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교류협력에 대해 탄력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북한이 안보 상황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내달 14일~16일에 열리는 6. 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는 조금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관하에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의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동해상에서 KN-01 대함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 잠수함이 바다 밑에서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에 대비해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최소한 3000t급 잠수함 건조와 이지스 구축함 추가 계획을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1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등 무력 위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