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새누리당, 법인세 인상 신중론에 ‘공감’

대한상의, 새누리당과 간담회… ‘규제시스템 개선’, ‘원샷법 제정’ 등 논의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여당과 경제계가 만나 법인세율 인상 신중론에 교감을 나누고, 규제시스템 개선 및 원샷법 제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여명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을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5명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만 회장은 “여당에서 30개의 경제살리기법을 선정해 입법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고 상당수 법안들은 이미 야권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입법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과 제도가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기업이 유망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계, 정부, 국회 등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파트너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과 대한상의는 간담회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여줬다.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신중론이다. 대한상의측 참석자는 “2008년 3%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올해부터 기업소득환류세도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법인세 부담도 계속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활력 제고정책과 상치되고, 세계각국 역시 조세경쟁 차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규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측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때 진입장벽과 포지티브 규제로 신사업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전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의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입법 해달라”고 건의했다.

새누리당도 “대한상의 입장을 백번 공감한다. 하지만 해당법안은 정부안, 여당, 야당안이 혼재돼 진도를 못내고 있다”며 “최소한 정부안으로 논의을 진행하고 입장차가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의원발의 규제입법 문제는 야당,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상의 회장단이 노동부문 구조개혁 부분에 대해 “3월 말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필요시 조속 입법조치 해달라”고 건의했고, 새누리당은 “3월말까지 노사정합의를 도출하도록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노동부문 규제강화 법안들의 입법에 대해서도 노사간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규제애로를 한방에 해결해 주는 이른바 ‘원샷법’(사업재편특별법) 제정을 주문한 상의 회장단 건의에 새누리당은 “경제계 의견에 공감하며 법안이 국회 제출시 기업의 애로사항과 산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중 FTA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경제계 한 참석자는 “한중 FTA는 14억 중국시장 선점의 좋은 기회로 본다”면서도 “과거 한미 FTA 때는 국회비준이 늦어져 협상타결에서 발효까지 60개월 가까이 걸려 일부 사업이 지체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는 정식서명이 이루어지는 즉시 조속한 비준동의는 물론,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중 FTA 경제효과도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상의 회장단도 최일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당부했다.

정치권과 경제계의 소통의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용만 회장은 “많은 분들이 개혁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각계 입장이 다소 달라 갈등을 빚거나 개혁속도가 느려지기도 한다”며 “꾸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앞으로 경제계가 국회를 방문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