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사·제조사 불러모아 단통법 대책 논의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제조사 모두 불러모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단통법 시행 2주 만에 미래부와 방통위가 긴급 호출한 것은 보조금 인상 등 추가 조치를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 3사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하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미래부·방통위와 업계의 실무자들 간 간담회가 지속해서 진행돼 왔지만 주무부처 수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각사 최고경영자(CEO)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일부 업체는 해외출장 등 다른 일정으로 고위 임원을 참석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3~14일 미래부·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이 애초 기대와 달리 보조금 축소와 단말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