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전국 7개 시도교육청 700억원대 학교용지 수년째 방치”

[신의진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재정 악화로 곤란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이 수백억원대의 학교용지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개설학교용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 7개 시․도 교육청이 690억원대에 이르는 학교용지 15만4572㎡를 사들인 뒤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4곳의 학교용지 1만3260㎡를 403억원에 매입해 가장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고 경기도는 39억원으로 3곳의 학교용지 3만4062㎡를 매입해 총면적이 가장 넓었다.

현재 미개설학교용지는 주로 나대지 상태로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거나 해당지역 구청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미활용이 8곳, 주차장 임대가 5곳 등이었다.

미개설학교용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개발상황에 따라 학생수를 예측해 미리 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용지를 구입했다가 추후 해당지역의 학생 수요가 적어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자체 도시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실은 시․도 교육청의 부실한 수요예측과 설립계획으로 인해 막대한 교육예산이 부동산에 묶인 채 낭비되고 있다며 설립계획이 취소되면 용지를 매각해 투입된 예산을 회수했어야 하지만 매입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4월 도봉구에 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756㎡의 부지를 도원초등학교 용지로 매입했지만 계획이 취소된 후 현재 도봉구청에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2년 12월 안성시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2597㎡의 부지를 문지중학교 용지로 매입했으나 계획이 취소되면서 현재 축구동호회에 임대해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1995년 12월 창원시에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5197㎡의 부지를 소계초등학교 용지로 매입했으나 계획이 취소되면서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추후에는 인구 추이, 통학여건 등을 고려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반드시 학교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용지를 구매하도록 하고 설립계획이 취소된 용지는 매각해 국민의 세금이 부동산에 묶여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