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연내 11조 지원… 1주택자도 저리 대출 가능

주택기금운영계획 변경·시행, 공공임대리츠도 본격 추진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 보유자도 내년말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저렴한 금리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해주는 디딤돌대출은 올해 5조원이 넘게 지원됐으며 연내 최대 6조원이 추가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하남미사지구와 화성동탄2신도시 등 7개 지역에서 리츠(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공공임대 7000여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무주택자에게만 국한되던 디딤돌대출 지원이 교체 수요자인 1주택자에게도 지원키로 했다. 단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제한된다. 이는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이나 소형 아파트에서 갈아타려는 수요도 실수요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한 조치다.

교체 수요자의 기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내 처분을 해야 한다.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 및 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최저 2.8%에서 3.6%까지 차등 적용된다. 다자녀가구일 경우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가구·생애최초는 0.2%포인트 추가 인하를 받는다.

디딤돌대출 예산 자체도 1조9000억원을 증액해 하반기 최대 6조원(6만7000가구)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디딤돌대출은 총 약 11조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인 공공임대 리츠, 민간제안 임대리츠 추진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출자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만2000가구,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 기금의 출자위험을 감안해 무리한 목표물량 달성보다는 사업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 추진키로 했다.

공공임대 리츠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을 감안해 원활한 공공임대 추진을 위해 리츠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투자해 LH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10년 공공임대를 공급하게 된다.

현재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LH가 제안한 공공임대 리츠 1·2호에 대한 사업성 심사 중이다. 리츠1은 하남미사·화성동탄 등 4개 지구 4448가구(1조4520억원), 리츠2는 시흥목감 등 3개 지구 2689가구(6575억원)다. 이달 중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기관투자자 선정, 투자약정 체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000억원 증액했다.

민간 건설 공공임대 사업승인 물량은 정부의 2% 저리 건설자금 지원 정책으로 2010년 3634가구에서 지난해 3만1100가구로 크게 늘었다. 올 7월말까지 실적도 1만6108가구다.

예산 증액을 통해 기존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져 공공임대 입주물량이 늘어나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번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매매·전세시장 안정과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의 건설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