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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올해 기술거래이전 규모 16억원…제품·특허출원 등 상품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올해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 규모가 15억9000만원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눈 질환 예방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식품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면서 제품 출시까지 탄력을 받고 있다. 농진원은 올해 한 해 동안 추진한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 성과를 정리한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은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식품 분야 우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최근 농진원은 식품 2025-12-22 16:18:18
12차 재평위 개최…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타당성 확보 기획재정부는 22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결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도 양평시 용문역~강원도 홍천군 32.7㎞ 구간 광역철도(단선)를 신설하는 사업(총사업비 1조1000억원)으로, 강원권 최초의 광역철도를 도입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에 따른 균형성장과 지역 소멸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심신수련원 신축사업은 강릉시에 2025-12-22 15:44:07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사회적 대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새 정부의 경사노위는 그동안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를 단순히 재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 논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숙의·공론화 절차를 도입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다. 지 2025-12-22 15:07:05
정부, 국가별 국제협력 유형 세분화…'방산' 공급망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유형을 세분화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방향과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APEC을 계기로 한 미&mi 2025-12-22 14:30:00
사업재편안 제출한 석화업계 만난 산업장관 "최종 계획서 조속히 수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석유화학기업들을 만나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t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달라"며 이같 2025-12-22 14:00:00
공정위, 기업결합 설명회 개최…신고 누락·시정조치 불이행 방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심사 제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과 시정조치 불이행 등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부족으로 신고 누락이나 지연 및 시정조치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매년 설명회를 통해 법 준수 의식 제고에 나서고 있다. 실제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25-12-22 14:00:00
김영훈 노동장관 "청년들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 총동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할 의지가 있는 국민 누구나 일하고 잠시 숨 고르는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주요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일자리 전망과 청년층 고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노동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가오는 2026년 노동시장 여건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용 상황 및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2025-12-22 13:00:00
30대男 수도권 주담대 휩쓸었다…한은, 차주별 가계부채 첫 공개 올해 3분기 30대 남성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수도권 집을 사들이며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도 수도권 내 집 마련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공개한 결과다. 22일 한은이 공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852만원으로 2분기보다 26만원 증가했다. 총금액 대비 비중으로 따져보면 30·40대(58.3%), 남성(63.7%), 수도권(62.7%), 은행권( 2025-12-22 12:00:00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필수" 노동부,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점검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해 지난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 2025-12-22 12:00:00
감가상각 무시한 '전액 배상' 약정…공정위, 동원에프앤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임대한 냉장·냉동 장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사용 기간·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한 동원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2일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동원에프앤비에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원에프앤비는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업체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12-22 12:00:00
공정위, 인천·프랑크푸르트 공급 좌석 줄인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 58.8억 공정 당국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공급 좌석 축소 금지를 위반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수십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58억8000만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 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다. 두 회사는 지난 2020년 1 2025-12-22 12:00:00
기업지원 R&D 정보 한 곳에...산업부·중기부, 통합시행계획 공동 공고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2026년도 연구개발사업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산업부와 중기부는 각각 별도의 통합시행 계획을 공고해왔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산업부·중기부 또는 R&D 전문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공동 공고를 통해 기업들은 한곳에서 양 부처의 모든 R&D 지원 사업 정보를 2025-12-22 12:00:00
개인사업자 연체율 2017년 이후 최고…'청년 사장님'도 연체 심각 고금리에 경기부진이 지속되며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29세 이하 '청년 사장님'들의 연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평균대출은 1억7892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하지만 연체율은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는데, 1년 새 0.33%포인트 상승한 0.98%로 집계됐다. 대출용도별로 보면 전년 대비 사업자대출(1.1%)은 증가, 가계대출(-1.7%)은 감소했다. 또 은행대출 2025-12-22 12:00:00
조달청 전산장비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제도 개선할 것" 조달청은 2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서버, 디스크어레이, 네트워크 관련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계약제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부분에 도입된 전산장비 중 하드웨어의 경우 국산 장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버, 디스크어레이, 네트워크 장비는 외산 비율이 높은 품목이다. 조달청은 서버와 디스크어레이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총액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 시 특정 외산제 2025-12-22 11:56:44
공급망기금 출범 1년, 기업들 "공급차질 완화·자금경색 해소 기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공급 차질 위험 완화와 자금 경색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1주년 기념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달 신규로 선정된 선도사업자 50개사를 포함해 기존 기금 지원 기업, 수출입은행, 관련 협·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신규 선도사업자를 중심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와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2025-12-22 11:30:00
산업부 "석유 1억 배럴 비축…비상시에도 210일 이상 사용 물량 확보" 한국이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를 맞았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마지막 비축유를 실은 유조선이 석유공사 거제 석유비축기지에 도착해 정부가 확보한 비축유 물량이 총 1억 배럴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민간이 자체 비축하고 있는 석유는 지난 10월 기준 약 9500만 배럴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비상시에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정한 일 순수입량 기준 21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보유했다. 제1·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부는 1980년부터 석유비축계획을 수 2025-12-22 11:00:00
산업부,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정...공정 거래환경 확산 기대 산업통상부는 23일 디자인 전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용역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디자인용역 대상, 절차별 결과물,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계약서다. 그간 디자인용역 계약서가 분야별로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전 분야의 디자인에 적용되지 못했다. 이에 업계에서도 분야별 별도 계약서 사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등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었다. 2025-12-22 11:00:00
"올해 동물병원 진료비, 9개 항목서 가격 인상"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 20개 중 9개 항목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3950곳)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 20종은 △진찰료 2종 △상담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6종 등이다. 이 가운데 전년 대비 평균 진료 비용이 상승한 항목은 방사선 검사비(8.3%), 상담료(6.5%) 등 9개였다. 반면 전년 대비 평균 진료 비용이 하락한 항목은 전혈구 검사비(-10.6%), 고양이 종합백신(-1.2%) 등 2개에 그쳤다. 지역 간 평균 2025-12-22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