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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추경호 "추경·횡재세 검토 안해…가스요금 국민 부담 고려해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 등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가스비 추가 인상은 올해 물가전망(3.5%)을 작성 때 이미 고려한 요인이기 때문에 물가 전망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40조원의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다"며 "추경은 본예산 집행을 상당부분 하고 그다음 국가재정법
- 2023-01-26
- 16:40:25
윤태식 관세청장 "마약차단 해외공조 필요…美 DEA 등에 협력 요청" 윤태식 관세청장은 26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미국 마약단속청(DEA), 국토안보국수사국(HSI) 등 주한 외국기관에 협력을 요청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제41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에서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외국과의 정보교류 및 단속 공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증대, 공급망 교란 등 어려운 글로벌 무역 여건하에서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와 이를 위한
- 2023-01-26
- 16:17:51
바우처·할인 확대가 '난방비 폭탄' 대책?…에너지효율 제고 액션플랜 시급 정부가 겨울철 한파로 급등한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1분기 가스요금 동결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오른 가스요금 때문에 정작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2분기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고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 확대로 더 이상 요금 인상을 억누를 여유가 없
- 2023-01-26
- 16:17:08
법무부와 한 쌍인데 親기업?…딜레마 빠진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건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게 공정위 역할이지만 '친(親)기업' 성향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혼란에 휩싸인 모습이다. 공정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눈에 띄는 건 종전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업무보고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올해는 법무부와 함께 보고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공정위를 준사법기관으로 본다는 방증인데, 정책 추진 방향은 오히려 기업 규제 완화에 집중돼 있는 게 문제다. 대기업집단 기준과 금산
- 2023-01-26
- 14:53:52
지난해 인구 10만명 넘게 감소…11월 출생아 '역대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최소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예년보다 늘어난 결과다. 26일 통계청에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3% 감소했다.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1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었다. 월간 출생아 수 통계 역시 2015년 12월 이후 8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 매년 출생아 수가 상고하저 흐름이었던 걸 감안하면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 역시 2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1
- 2023-01-26
- 12:00:00
무보, 포스코홀딩스 아르헨 리튬 사업에 5.2억불 금융 지원 무보, 포스코홀딩스 아르헨 리튬 사업에 5.2억불 금융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는 포스코홀딩스가 추진하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소금호수) 개발 프로젝트에 5억2000만 달러(약 6400억원)의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차전치 핵심광물인 리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아르헨티나 살타주 리튬 염호를 개발, 2024년까지 총 5만톤 규모의 리튬을 생산해 국내 배터리 제조사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무보는 전기차 산업의 성장으로 리튬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각
- 2023-01-26
- 11:13:18
"한파에 난방 수요 증가"…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할인액을 2배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의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늘
- 2023-01-26
- 09:20:47
추경호 "작년 4분기 -0.4% 역성장…올 1분기는 플러스 전환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보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작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0.4%의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 2023-01-26
- 09:05:26
분양권 받은 1주택자, 기존 집 처분시한 최대 6년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추가 분양권·입주권을 갖게 됐을 때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이 취득일로부터 3년에서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 2023-01-26
- 08:00:00
[연금개혁 속도전] 더 빨라진 고갈 시점…개혁 '일정표' 나왔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인 2057년보다 최대 3년 더 빨라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보다 빨리 재정추계 시산(잠정 계산치)을 발표하는 등 연금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 연금 소진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2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한다. 당초 3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개혁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는 복안이다.
- 2023-01-26
- 01:00:00
[연금개혁 속도전] 주도권 노리는 기재부…8대 보험 통합관리 추진 재정당국이 정책적 협의‧조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연금 개혁 전면에 나선다. 상반기 중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추계를 통합 발표하는 등 향후 연금 개혁 과정에서 교통정리 작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를 상반기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기재부는 3대 공적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4대 사회
- 2023-01-26
- 01:00:00
시작부터 암울한 무역 성적표…'100조' 적자 기우 아니다 시작부터 잿빛이다. 새해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무역수지 적자가 벌써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대로면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약 58조원)를 넘어 또 다시 불명예 신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악재가 올해 내내 지속될 공산이 큰 탓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무역적자 100조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20일 만에 100억 弗 적자..."올해 더 안 좋다" 관세청에 따
- 2023-01-26
- 01:00:00
해외 입맛 사로잡았다...농식품부, '우수 한식당' 8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뉴욕과 파리, 도쿄에 있는 한식당 8곳을 '우수 한식당'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진흥법에 따라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다. 품질과 서비스, 한식 확산 기여도, 위생, 식재료 보관·관리 등의 항목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 해외 한식당 분포와 인지도 등을 고려해 지난해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에 있는 한식당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21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8곳을 지정했다. 미국 뉴욕에서
- 2023-01-25
- 14:14:51
UAE 300억 달러 투자 '잭팟' 속도전 돌입...정부, 민관 협력 강화 정부는 이번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가 실제 수출 계약과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투자 유치 등으로 이어지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 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간 양해각서(MOU) 이행 방안과 후속 조치계획, 각종 MOU(에너지·신산업·방산·중소기업·무역·투자 분야)
- 2023-01-25
- 11:00:00
물가 뛰자 김치 수입 '사상 최대'...무역수지 1년 만에 적자 전환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격 상승으로 비싼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부담이 커진 게 영향을 끼쳤다. 반면 김치 수출은 7년 만에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1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보다 20.4% 증가한 1억6940만 달러(약 2092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입액 증가율은 2010년(53.8%) 이후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김치 수입액은 2019년 1억3000만 달러에서 2020년 1억5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2021년 중국의 '알몸 김치' 동영상 파문으
- 2023-01-25
- 09: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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