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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과의 전쟁] 30년만에 가격 통제 나서는 정부… 비축유 방출도 '역대 최대' 정부가 가격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비상시를 대비해 관리해 온 전략비축유도 역대 최대 규모로 방출한다. 석유류 가격을 안정시켜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전방위 대책을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2일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준가격에 변동률을 곱한 뒤 제세금을 더해 최고가격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산식과 가격 수준을 두고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이다. 기준가격은 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 2026-03-12 19:22:39
[기름과의 전쟁] 비축유 방출에 최고가격제까지…가격 인하 전방위 압박 나선다 정부가 비축유 방출에 이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까지 추진하며 기름값 잡기에 나섰다.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가격 변동성이 커지자 정유사 공급가를 직접 관리해 가격 인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인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 2026-03-12 19:22:36
구윤철, 민관합동 비상회의 개최…중동 상황 여파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국내총생산(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2026-03-12 19:13:02
정부, 두달간 석유류 매점매석 금지…사재기·공급 축소 차단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불안을 막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두 달간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휘발유·경유·등유 등 주요 석유제품의 사재기와 공급 축소를 차단해 기름값 급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석유판매가격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등 시장 개입이 이뤄질 경우 정유사나 2026-03-12 19:00:00
정부, 민생 특별관리 품목에 돼지고기·계란·고등어 등 23개 지정 정부가 돼지고기·계란·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와 생활 필수품을 포함해 23개 제품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부정수급, 유통구조 혁신을 추진해 체감물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관리 대상은 민생 핵심 먹거리 13개, 핵 2026-03-12 19:00:00
밀가루·전분당 조사, 상반기 발표…교복·석유·장례식장도 신속 처리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담합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밀가루와 전분당에 대한 결과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 또 교복·석유·장례식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신속히 마무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출범 후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국민대표 먹거리 중심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 중이다. 밀가루는 지난 2월 2026-03-12 19:00:00
KIOST 해양기후 예측 기술 세계로…기후 위기 선제대응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12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양기후변화 대응 주요 연구성과와 국가 해양 기후 감시·예측 역량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가 '미래의 위기'를 넘어 '현재의 위험'으로 현실화되면서, 국민 안전과 산업 보호, 재해 대응을 위한 과학적 예측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 2026-03-12 18:30:56
[슈퍼301조 포비아]상호관세보다 더 센 폭탄 꺼내든 美…韓 경제 '복합 위기' 경고등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한·미 관세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통상 리스크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에 ‘복합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조사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 2026-03-12 17:19:16
[슈퍼301조 포비아]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수출·공급망 불확실성 심화 우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나서면서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수출뿐 아니라 핵심 광물 공급망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 체계를 복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양국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USTR은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제 2026-03-12 17:19:12
박홍근 후보자 "재정이 성장 견인차…지속가능한 적극 재정 구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재정이 단순한 정책 지원 수단을 넘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 기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박 후보자는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재정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재정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춘순 순천향대 대외협력특임부총장,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6-03-12 17:00:00
구윤철 , 도쿄서 한일 재무장관회의…투자설명회도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3일 일본 도쿄로 출국한다. 12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양국 간 10번째 회의로, 이달 14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개최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경제 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확대를 위한 양자 및 다자 협력 의제도 논의될 계획이다. 한편 2026-03-12 16:00:00
중장기전략위, AI·바이오·문화 신산업 육성 전략 모색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산업계 중심의 혁신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2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과 신산업 육성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03-12 14:45:00
산재보험 패러다임 바꾼다...노동부,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산업재해 보상 제도 전반의 혁신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재해 보상 정책의 근본 혁신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로, 산재보험 제도 개선부터 치료·재 2026-03-12 14:30:00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301조 조사 긴밀 협의…한미 이익균형 유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예상된 수순"이라며 "미국의 목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후 기존에 합의한 무역합의를 최대한 보전·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과 합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며 "한·미간 합의된 이익균형이 2026-03-12 14:02:05
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속성장 지원...민관협력 포럼 출범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후 2시 소셜캠퍼스온 서울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송경용 한국노동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학계, 사회적기업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노동부 관련 부서장들도 참여해 포럼 논의와 정부 정책 간 연계를 2026-03-12 14:00:00
산업부, 美 301조 조사에 "관세 합의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협의" 산업통상부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USTR의 조사 개시 발표 이후 "그간 미국 정부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 2026-03-12 12:59:35
2월 외국인 韓 주식자금 135억달러 순유출…역대 최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역대 가장 많은 자금을 빼갔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77억6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순유출은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2월 순유출 금액은 역대 2위 규모다. 원화로는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439.7원)을 기준으로 약 11조1720억원이다. 지난해 9월 이후 1월까지 2026-03-12 12:21:16
한은 "중동 사태로 불확실성 확대…통화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드리웠다. 새해 들어 안정적 상황이었던 국내 물가는 중동 사태로 단기간에 상황이 급변하면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신중한 중립 기조를 가져갈 전망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13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중동사태가 발생하면서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선 전개 상황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 2026-03-12 12: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