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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체 뉴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에도 매년 늘어…제재 실효성 논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표적 제재수단으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체납 인원과 체납액이 최근 3년간 증가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체납 억제보다 ‘형식적 조치’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전년보다 1700명(21.3%) 늘어난 966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61조8960억원으로 1조583억 2025-09-19 06:00:00
  • 이창용 총재 "韓중립금리 금융안정 고려…금리 다소 높은 이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중립금리(neutral rate) 결정 시 '금융안정' 목표를 반드시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기준금리(interest rate)를 약간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의 10월 금리 인하 기대가 한층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는 물가안정만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만큼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는 시그널 2025-09-19 02:55:08
  • 美 금리 인하에 한은 '10월 인하' 탄력…변수는 '부동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하고 연내 2회 추가 인하를 시사하면서 한국은행도 10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관건은 서울 집값 진정세다. 10월 1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전까지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11월로 인하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18일 오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경기·물가·금융안정 2025-09-19 01:00:00
  • 이창용 "韓금리 더 낮추기 어렵다면…금중대·K점도표가 대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초저출산·고령화 탓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낮추기 어려워질 경우 통화정책의 대안으로 금융중개대출과 같은 대출지원제도(FLL;Funding for Lending) 활용을 제안했다. 금리가 실효 하한에 다다른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완화(QE)'를 도입하면 오히려 집값 상승세만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에서 '한국의 통합정책체계(IPF) 여정: 실효하한금리(E 2025-09-19 00:48:11
  • 농진청, 청년농업인 간담회서 "전문농업인 성장 뒷받침" 약속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18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 복숭아 농장을 찾아 청년농업인 단체인 4-에이치(H) 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벼·콩 등 식량작물과 복숭아·포도 같은 과수, 참외 등 채소, 한우·양봉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영농 정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 지원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들은 뒤 “귀농·창농 초기의 막막함과 정보 부족을 해소 2025-09-18 22:43:19
  • [속보]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 결정…"임대료 감당 못 해"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 결정…"임대료 감당 못 해" 2025-09-18 17:34:56
  • 청년인턴 목소리 직접 듣는다…해수부 소통간담회 성료 해양수산부는 18일 천안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청년인턴과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수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 85명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청년인턴들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해수부 청년인천은 본부·소속기관에서 행정, 분석, 업무보조 등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인턴 경험 공유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 2025-09-18 17:27:17
  • 정부, 주 4.5일제 추진 본격화…노동계 기대·경제계 우려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노동시간 단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제계 간 입장차가 갈수록 첨예해질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지원 사업으로 324억원을 편성하고 관계부처·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 2025-09-18 17:13:21
  • 해수부 국감 미리보기…해진공-산은 업무분장 모호·HMM 매각도 핫이슈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산업은행 등 해양산업 정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간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국적선사인 HMM 매각, 해양환경공단의 고질적인 예산 이월도 2025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유동성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요 업무로 2025-09-18 16:49:22
  • 임기근 기재차관 "중소기업에 안전장비 지원, 산재 사각지대 줄일 것"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산재 예방 투자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확대 반영했다"며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을 대폭 확대해 취약한 부문을 보강하고 산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김포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산재 대응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2025-09-18 16:30:00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국세청 "4조 국부유출 방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권 사용료에도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30년 넘게 이어져온 판례가 뒤집혔다. 이번 판결로만 최소 4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국세청은 “국부 유출을 막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허가 한국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992년 이후 유지되던 기존 판례가 2025-09-18 16:06:45
  • 김정관 산업장관, APEC 경제인 행사 현장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18일 경북 경주를 찾아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경제인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일일 행사준비요원이 되어 'APEC CEO 서밋'이 개최되는 예술의 전당과 CEO 만찬이 예정된 화랑마을 등을 둘러보며 시설과 행사 운용계획 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경제인 숙소 중 하나인 강동리조트에서 직접 숙박하며 준비 상황을 상세히 확인했다. 김 장관은 민간이 진행하는 'APEC 경제인 행사 2025-09-18 15:46:42
  • 구윤철 "정책금융·R&D 지원으로 K-콘텐츠 230조 매출 달성"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인공지능(AI)과 K-콘텐츠의 융합을 위해 정책금융 확대, 기술개발(R&D) 확대 등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K-콘텐츠 매출 230조원, 수출 250억 달러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 강남구 소재 K-콘텐츠 스타트업 클레온을 방문한 뒤 'AI + K-콘텐츠'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초혁신경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구 부총리는 AI 기반 대화형 디지털휴먼 기술 시연과 2025-09-18 15:30:00
  • 부산 찾은 전재수 해수장관 "내년 해양수도권 원년…주요과제 박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주요 정책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전 장관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양수산 주요 정책을 설명한 뒤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00여 일간 해수부의 부산 이전 준비와 고수온 재해예방, 2026년도 예산안 확보 등 해수부의 주요 실적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해사법원·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 2025-09-18 15:00:20
  •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노동부·국토부 장관 합동 점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18일 합동 점검에 나섰다. 두 부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날 점검 대상은 효성중공업이 시공 중인 도급 금액 1652억원 규모의 현장이다. 두 장관은 2025-09-18 14:33:11
  • 해진공, 유진투자증권과 선박 조각투자 활성화 맞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선박 조각투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안병길 해진공 사장과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해양산업 혁신과 금융산업의 선진 기법을 접목해 민간 선박금융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우선 선박 자산을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선박 조각투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관련 제도 정비에 맞춰 2025-09-18 14:30:08
  • "다시 뛰는 중장년"...노동부, 장년고용강조주간 기념행사 개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8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0회 장년고용강조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다시 뛰는 중장년,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의 재도약을 응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2025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중장년내일센터 경력 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 5명과 중 2025-09-18 14:00:00
  • [속보] 롯데카드 "정보 유출 고객에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롯데카드 "정보 유출 고객에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2025-09-18 13: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