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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사육농장 80% 폐업…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전체 개사육 농장의 78%에 달하는 1204곳가 폐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3구간(8월 7일부터 12월 21일)에 폐업한 농장은 125곳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사육두수 감축규모는 4만7544마리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로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폐업 속도가 유지되면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 2025-12-28 11:00:00 -
공공기관 참여로 해양이용영향평가 공정성 제고 해양수산부는 올해 제정·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를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 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해 평가대행자를 선정했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는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발전사업, 신·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2025-12-28 11:00:00 -
환율안정 팔 걷은 정부…국내 복귀 RIA 투자대상 확대 검토 정부는 해외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RIA 도입 방향성 발표 이후 계좌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율 안정 효과와 국내 2025-12-28 10:41:00 -
쿠팡, 자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첫 거래일 급등… 뉴욕증시서 6%↑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주가가 자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26일(현지 시각) 뉴욕증시에서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이하 쿠팡)는 전 거래일보다 6.45% 오른 24.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주가는 10%대까지 올랐다. 앞서 뉴욕증시가 전날 성탄절 휴일로 휴장해 쿠팡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이었다. 쿠팡은 지난 25일(한국시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 2025-12-27 09:15:47 -
내년 1월 국고채 16조원 경쟁입찰…외평채 1.3조원 발행 정부가 내년 1월 국고채 16조원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재정증권은 발행하지 않고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원화외평채)은 1조3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중 국고채 16조원을 국고채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실제 발행 규모(5조4000억원)보다 10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연물별 발행 규모는 2년물 2조8000억원, 3년물 2조9000억원, 5년물 2조5000억원, 10년물 2조2000억원, 20년물 5000억원, 30년물 4조3000억원, 50년 2025-12-26 17:23:58 -
내년 국고채 발행한도 225.7조원…순발행 줄이고 차환 확대 정부가 내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를 225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전체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줄이는 대신, 만기 도래 채권을 상환·재발행하는 차환 비중을 늘려 재정 부담과 시장 충격을 함께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부정는 내년도 예산과 국채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2026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발행 한도는 올해 발행량(226조2000억원·개인투자용 국채 1조3000억원 제외)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순발행 한도는 109조4000억원으로 올 2025-12-26 17:18:47 -
내년 원화외평채 발행한도 13.7조원…조기상환 정례화 등 제도 개선 정부가 내년도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외평채) 발행 한도를 13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유동성 제고를 위한 조기상환 제도 정례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발행 한도와 채권·외환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원화외평채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행 한도는 2025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발행 자금은 전액 올해 발행된 원화외평채의 차환 용도로 활용된다. 월별 발행 물량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하되, 구체적인 2025-12-26 17:12:33 -
당국 강한 개입 효과 …환율 이틀째 하락해 1440원대 초반 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에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하락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9.5원 내린 1440.3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환율은 하루에만 변동폭이 20원 가까이 벌어지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0.1원 오른 1449.9원에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54.3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내 하락세로 전환하며 오전 11시 37분에는 1429.9원까지 떨어졌다. 환율이 장중 1420원대로 떨어진 2025-12-26 16:57:43 -
계속되는 당국 경계감…환율 한때 20원 급락한 1429원대 외환당국의 추가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20원 가까이 급락해 한때 1429원대까지 떨어졌다.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외환시장에 원·달러 환율은 1439.2원에 거래 중이다. 환율이 장중 143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4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처음이다. 이날 환율은 하루에만 변동폭이 20원 가량 벌어지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0.1원 오른 1449.9원에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54.3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하락세로 2025-12-26 14:36:08 -
[사회동향 2025] 청년 유출이 자연감소보다 심각…인구감소지역 쇠퇴 키운 '사회적 유출'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보다 청년층의 사회적 유출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20대 인구의 지속적인 순유출이 누적되면서 지역 소멸의 구조적 경로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최근 24년간(2000~2023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인구 감소 규모는 1만903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회적 감소가 1만2848명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해, 자연적 감소(6186명·32.5%)를 크게 2025-12-26 12:00:00 -
[사회동향 2025] 올해 초단시간 일자리 106만명…청년·여성·고령자에 집중 초단시간근로자가 빠르게 늘어나며 우리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구조화되고 있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초단시간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고용의 양적 확대가 곧바로 소득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조사 직전 주 주업 취업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근로자는 2015년 이후 급증해 2025년 106만1000명(추정치)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5%에서 202 2025-12-26 12:00:00 -
[사회동향 2025] 월세 사는 청년 늘고, 수도권 임차 일상화…주거불안 가중 청년·고령층·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임차가구가 늘고 주거 형태가 빠르게 월세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주거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없는 삶’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주택가구 비율은 56.4%, 무주택가구 비율은 43.6%로 2015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주택 보유 구조는 정체 상태지만, 세대별·지역별로는 뚜렷한 양극 2025-12-26 12:00:00 -
[사회동향 2025] 고령운전자 사고 20년째 증가…절반 이상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20년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사고의 절반 이상이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서 발생해 고령화 시대 교통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2025-12-26 12:00:00 -
[사회동향 2025] 연간 사교육비 30조원 육박…대도시·고소득일수록 더 쏟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10년 만에 11조원 넘게 늘며 30조원에 육박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급에서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규모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대도시 거주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른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조8000억원에서 2024년 29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3조2000억원, 중학교 7조8000억원, 고등학교 8조1000억원 수준이다.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2025-12-26 12:00:00 -
3분기 지역경제, 수도권·동남권 선전…호남권·제주는 역성장 올 3분기 수도권과 일부 권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호남권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지역 간 성장 격차가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전국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3.2%), 동남권(1.1%), 충청권(1.0%), 대경권(0.6%) 등은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으나, 호남권은 1.2% 감소했다. 수도권의 성장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견인했다 서비스업은 3.1%, 광업·제조업은 2025-12-26 12:00:00 -
국민 등 12개 국내외 은행,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국내 7개 은행과 외국은행 5개 지점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은행은 국내은행의 경우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며 외은지점은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총 12곳이다. 기재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선정 기준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은행은 2025-12-26 12:00:00 -
산업부, 한국유통대상서 정춘호 GS리테일 부사장에 동탑산업훈장 수여 해외시장을 개척해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사·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실현한 정춘호 GS리테일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산업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한국유통대상은 지난 30년간 유통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종사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행사다. 특히 올해는 유통대상을 중심으로 해외 2025-12-26 11:00:00 -
안전조치 무시하고 공사 강행하다 사망사고 낸 건설업체 사장 구속 송치 종사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건설업체 사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도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업체 사장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6일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던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 2025-12-26 10: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