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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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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국 우회덤핑 차단한다…산업부 무역위,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 화학, 목재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는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수출국에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해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2026-01-20 11:00:00
  • 탄소 감축 효율 높은 기업에 최대 50억원 지원...21일부터 공모 산업통상부는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25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고, 오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 밝혔다. 이번 경매사업은 기업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해 t당 탄소감축 대비 정부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2026-01-20 11:00:00
  • KEIT 대구 본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획득...공공기관 최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대구 본원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과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업무환경을 유지한 채 다양한 에너지효율 제고 방안을 적용해 ZEB 인증을 달성한 공공기관 최초 사례다. KEIT 대구 본원은 2014년 준공된 건물로, 에너지 소요량이 높은 취약 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협력해 에너지 성능 진단 및 에너지사용량 절감방안 컨설팅을 진행했다. 아울러 KEIT는 2024년 태양광 발전 2026-01-20 10:14:34
  • 배달기사도 퇴직금 보장… 정부, 노동법 개편 추진 고용노동부가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이 이뤄질 경우 배달기사 등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리 보호의 대상이 된다. 노동자 추정제가 함께 도입되면 분쟁 과정에서 노동자로 간주돼 최저임금·퇴직급여 체불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권리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2026-01-20 10:00:00
  • 공정위, '올해의 공정인'에 이지혜 사무관·유푸름 조사관 등 6명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지식산업감시과 소속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 등 총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은 구글의 유튜브 유료 서비스 판매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은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끼워팔기 구조를 유지해 왔다. 두 조사관은 공정위 2026-01-20 10:00:00
  • "해외교민 자산 국내 반입 지원"…국세청 '세금 수호천사팀' 출범 국세청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세무설명회를 전담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구성하고 해외 교민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19일 ‘세금 수호천사팀’을 신설하고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사진은 재산제세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위촉장을 전달하며 “교민 한 분 한 분의 수호천사라는 마음으로, 현지 교민들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2026-01-20 10:00:00
  • 국민참여펀드 40% 소득공제…RIA '체리피킹' 방지장치 마련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돌리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혜택을 줄이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을 구체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2026-01-20 10:00:00
  • 조달품질원, 안전관리물자 관리 강화…점검주기도 단축 올해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등 안전과 밀접한 조달물자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0일 '2026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집중점검에 돌입했다. 안전관리물자는 조달청이 국민안전 확보에 영향이 큰 품목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물자다. 안전관리물자는 지난 12월 등급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세분화해 중요도가 높은 상위등급부터 점검주기를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Ⅰ등급 전 품목 등 26개 물품을 선정해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직접생산확인 점검은 최근년도 조사 2026-01-20 09:43:59
  • 한전, 사업소장 대상 안전경영 특별교육…'안전교육 커리어패스' 도입 추진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2일까지 사업소장 등 350명을 대상으로 '안전경영 특별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시작된 이번 교육은 인사이동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소장 중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신임 사업소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은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소장의 직급과 직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활용했다. 교육과정은 △2026년 안전관리 추진방향 △사업소장의 현장 안전관리 2026-01-20 09:30:19
  • 반도체 수요에 농산물까지…생산자물가 넉달째 상승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반도체 수요 확대,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겹치며 넉 달 연속 상승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76(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지난해 9월(0.4%)과 10월(0.3%), 11월(0.3%)에 이어 4개월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5.8%), 수산물(2.3%), 축산물(1.3%) 등이 올라 전월 대비 3.4% 뛰었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2.3%)와 1차금속제품(1.1%) 등이 올랐지만 석탄및석유제품(-3.7%)이 하락하며 전체 2026-01-20 06:00:00
  • 장관 공백 한달…차기 해수부 수장에 부산출신 인재 올까 해양수산부 장관 공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차기 수장을 둘러싼 하마평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 인사와 관료 출신을 가리지 않고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와 지역의 연계를 강조하며 부산 출신 인재를 언급한 만큼 인선 기준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김성범 현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등이 차기 해수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 2026-01-20 06:00:00
  • 산단·지식산업센터 전기·정보통신 공사업 입주…문화·체육시설 무료 개방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에 전기·정보통신 공사업 입주가 허용된다.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의 범위가 78개에서 95개로 확대돼 첨단업종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의 무료 개방도 허용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2026-01-20 06:00:00
  •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보상안 보고 화가 났다"…'정부 조치 이용 마케팅' 직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쿠팡의 보상안은 정부 조치로 발생한 사건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보상안을 보고 화가 많이 났다"며 "자신들이 확대하지 못한 회사들을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15일 개인정보 유출 영향을 받은 전체 쿠팡 회원을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구매권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쿠팡 일반상품 5000원 2026-01-19 21:52:59
  • "한국 성장률 1.9% 터치"…IMF, 올 첫 세계경제전망 발표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세계경제 흐름이 하방 요인으로 쏠린 상황에서도 올해 한국경제가 1.9%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글로벌 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10월에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망이며, 1·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한국에 대한 IMF의 전망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와 올해 성 2026-01-19 18:30:00
  • [르포] 대한민국 모든 술은 이곳을 거친다…주류면허지원센터 가보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져 판매되는 모든 술은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혁신도시에 위치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만난 박상배 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말했다. 우리가 마시는 소주와 맥주, 막걸리부터 위스키와 와인까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술은 모두 이곳의 과학적 분석과 검증을 거쳐야 시장에 나갈 수 있다. 1909년 대한제국 탁지부 산하 양조시험소로 출발한 주류면허지원센터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술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 주류 성분 분석 2026-01-19 17:41:43
  • [K-원전 동남아 상륙작전] 체코 잇는 '글로벌 사우스' 교두보…베트남 수주가 확장 관건 베트남 원전 사업을 둘러싼 국제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일본이 완공 시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러시아·일본 중심으로 짜였던 닌투언 원전 사업의 판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원전 시장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원전의 ‘글로벌 사우스’ 진출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난항에 흔들린 닌투언 2호기…판 다시 짜는 베트남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베트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둘러싼 협상 동 2026-01-19 17:41:30
  • [K-원전 동남아 상륙작전] 속도내는 팀코리아의 베트남 진출…日 빈자리 메우나 한국전력공사 등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베트남 원전 시장 진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일본이 원전 완공 시점을 둘러싸고 베트남과의 협의에서 주춤하는 사이, 팀코리아가 그 공백을 파고들며 수주 경쟁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원전 건설에 나선 베트남을 발판으로 대규모 후속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19일 전력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베트남 원전 수출을 염두에 두고 현지 정부 및 관계 기관을 상대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2026-01-19 17:41:21
  • 일할 수 있어도 손 놓은 청년들…'쉬었음' 청년 72만명 시대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 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이 급증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확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0대~30대 청년층 중 쉬었음 인구는 71만7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층 인구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쉬었음 2026-01-19 17: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