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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이면 운용심의위…고위험 투자 사전 점검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상조회사는 앞으로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특수관계인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수금은 소비자가 장례 등 미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미리 낸 돈이다. 이번 개정은 이 돈을 운용하는 과정의 위험을 업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소비자가 맡긴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수익성뿐 아 2026-10-23 10:00:00
석유 최고가격제, 휘발유 가격상승 완충…"재정 부담 따져 출구전략 마련해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보통휘발유 가격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고급휘발유보다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승을 완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지만 제도가 장기화할 경우 재정 부담과 공급 유인 약화 등을 고려해 조정·종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3일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에서 같은 주유소에서 판매한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의 가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20 2026-10-23 10:00:00
탄소중립에 일자리 줄어들 지역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구' 기준 마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거나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구 지정 기준이 마련된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전환계획 수립에는 협력업체 노사와 주민도 참여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으로 산업·고용 여건 2026-10-23 09:29:02
환율, 1320원대 중반…위험 회피에 소폭 상승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23일 오전 9시 7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25.9원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환율은 전장 주간거래 기준가 대비 2.3원 오른 1326.5원에 거래됐다. 간밤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된 영향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1.89포인트(0.02%) 오른 5만2867.98에 장을 종료했다. 2026-10-23 09:24:17
국립공원서 즐기는 밤 풍경…경주·북한산·팔공산 야경투어 첫선 국립공원에서 해설사와 함께 밤 풍경을 즐기는 탐방 프로그램이 처음 운영된다. 경주 문화유산의 달빛 풍경부터 북한산과 팔공산에서 바라보는 도심 야경까지 공원별로 다른 코스를 선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경주·북한산·팔공산 등 3개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야경 관광'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야경 감상에 생태·역사·문화 해설을 더한 특별탐방이다. 낮 시간에 주로 이뤄 2026-10-23 06:00:00
한·일, AI·로봇·첨단소재 협력 확대…지역기업 미래산업 교류 강화 한국과 일본이 인공지능(AI)과 로봇, 첨단소재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에 나선다. 양국 지역기업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제조·기술 역량을 연계해 공동연구와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주부(中部) 경제산업국과 함께 '제22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한·일 호 2026-10-23 06:00:00
[지지부진 석화 재편] 中 PE 수출은 늘어나는데…韓 수출 물량은 감소세 중국발 공급과잉의 직격탄을 맞은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사업재편이 지연되는 사이 수출 경쟁력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을 높이고 범용제품 수출까지 확대하면서 한국 기업들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화학 구조조정도 기업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22일 중국석유화학공업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합성수지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5% 증가했다. 주요 범용제품인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 2026-10-22 18:00:00
AI 시대 격차 완화 대응 방안은…국민경제자문회의, 26일 공개포럼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격차 완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개포럼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변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계층 간 접근 및 활용 기회 차이와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 격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포럼을 통해 AI 시대 2026-10-22 17:56:16
전력망 병목·에너지 공급망 해법 찾는다…28일 공동 세미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전력 공급을 가로막는 송전망 문제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핵심광물 확보 과제를 함께 짚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오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력망 병목, 에너지 지정학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세미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력 공급 기반 확충과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한 자원안보 강화 방안을 다루는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전력망 분야에서는 권 2026-10-22 17:47:20
[10월 금통위] 한은, 이번엔 속도 조절…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한국은행이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10월에는 연 3.00%로 동결하며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섰다. 다만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와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경제전망에서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11월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8월 2026-10-22 17:46:32
[2026 국정감사] 대미투자·코인 과세부터 구글 세금까지…재경부 정책 역량 도마에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와 글로벌 빅테크 과세, 대미 투자, 미래대응기금, 부동산 시장 등 경제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뿐 아니라 부처 간 이견 조정과 과세 형평성, 정책 집행 과정의 책임성을 놓고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된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윤 2026-10-22 17:25:40
북극항로 시범운항으로 가능성 확인…상용화는 안전·정시성 확보가 관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통해 기존 항로보다 운항 거리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만 유빙과 기상 변화에 따른 운항 차질, 극지 환경에서의 장비 운용 문제, 화물 확보와 정시성 등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드러났다. 항로 개척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항 데이터를 축적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선박과 선원에 대한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한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약 50일간의 시범운항을 마치고 10월 11일 2026-10-22 17:02:22
정규직 405만원·비정규직 211만원…또 벌어진 월급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194만원으로 확대됐다. 정규직 임금이 전년보다 4.0%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1.1%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해도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은 2.0%에 그쳐 정규직과의 격차가 뚜렷했다. 2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6000원(4.0%)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으로 2만4000원(1.1%) 늘어나는 데 그 2026-10-22 15:43:48
[2026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장관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필요…CPTPP 가입 추진"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의 노동 특례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PTPP에 대해서는 농림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 2026-10-22 15:31:01
한은 "내년 반도체 성과급 60조원 예상…소비 회복세 확산"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내년 주요 기업의 성과급 지급 규모가 올해의 6배 수준인 60조~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성과급과 배당 지급에 정부의 가계 지원 확대, 환율 하락에 따른 구매력 개선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민간소비 회복세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성과급이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만큼 소비 회복이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향후 민간소비의 회복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반도체·자동차&mi 2026-10-22 15:04:33
수도권 법인세 5년 새 16.6조 늘어…비수도권의 8.5배 수도권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최근 5년 새 16조60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증가액 대비 8.5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국 법인세 증가액 중 약 90%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과세 기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20년 39조9585억원에서 2025년 56조6060억원으로 16조6475억원(41.7%) 늘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13조6129억원에 2026-10-22 15:00:18
쿠팡 안전조치 의무 위반·근기법 위반 206건 적발… 과태료 19.6억원 노동 당국이 쿠팡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을 실시해 총 20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하고 과태료 약 1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당시 대표이사가 고인의 과로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근로기준 기획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지난 3월 16일부 2026-10-22 15:00:00
[2026 국정감사] 산업장관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포함해야…정기국회 통과 노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포함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답했다.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은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 2026-10-22 14: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