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 기조 아래 관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물가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며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기조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폭도 최소화해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국제 에너지 생산·수송 인프라와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상 압력이 남아 있는 만큼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기조 아래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폭을 분산해 서민 체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종전 협상 타결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와 공급망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눈앞의 파고가 낮아졌다고 해서 수면 아래 암초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물가 안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운송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물·여객차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 대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내용, 국내외 유가 추이,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모두 논의·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