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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체 뉴스

  • 국세청, AI 국제표준 인증…"개인정보관리 안정성 입증" 국세청은 AI(인공지능) 기반 납세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받아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만든 인공지능 국제표준이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AI를 활용할 때 개인·집단의 권익 등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 27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부여된다. 이번 인증 획득에 대해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AI가 오류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개 2025-04-22 16:30:00
  • 농식품부, 사우디에 시범온실 착공…"K-스마트팜 중동 수출거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집약한 케이(K)-스마트팜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리야드에서 K-스마트팜의 중동 수출거점 조성을 위한 시범온실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해외 유망 수출시장 현지에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알리기 위한 글로벌 시범온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착공한 시범온실은 카자흐스탄, 베트남, 호주에 이어 네번째다. 규모는 약 2000㎡로 수직농장과 유리온실을 구비한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 2025-04-22 14:42:25
  • 안덕근 산업장관, 2+2 통상 협의 위해 방미..."상호 윈윈 협의 목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양국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관세 부과보다는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안 장관은 오는 24일(현지 시각) 오전 8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2+2 통상 협의를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안 장관은 2+2 통상 협의에 이어 그리어 UST 2025-04-22 13:47:19
  • 은행권, 2분기 가계·중소기업 대출 문턱 높인다…대기업만 숨통 '온도차' 국내 은행들이 올해 2분기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다시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및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한 데 따랐다. 반면 대기업에는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출 태도에 엇갈린 온도차가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2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 전망치는 -6으로 집계됐다. 대출태도지수가 양(+)이면 완화, 음(-)이면 강화 기조를 의미한다. 대출태도는 지난해 1분 2025-04-22 12:00:00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변경 신고 의무화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가 변경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또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의 해고도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2025-04-22 11:29:38
  • 해수부, 마리나업 등록·관리 사무 지자체에 이양 다음 달 1일부터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관리 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이에 마리나업 등록, 변경 등 행정 업무는 지자체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마리나업 등록·관리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광역지자체)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마리나업은 마리나선박을 대여 2025-04-22 11:10:35
  • 해수부, 23일 세종청사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선어업 자조금 생산자단체 '우리바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어선어업 자조금 생산자단체(전국붉은대게근해통발협회, 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 제주참조기근해자망생산자협회) 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의 주요 품목인 붉은대게, 바다장어, 참조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하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품추첨도 진행할 2025-04-22 11:00:33
  • 태양광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기간 연장...정부, 규제개선 정부가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 2025-04-22 11:00:00
  • 관세대응119, 두 달만에 3000건 이상 상담..."정보 애로 해소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관세대응119를 통해 두달 만에 3000건 이상의 상담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산업부와 KOTRA에 따르면 18일까지 관세 대응 119를 통해 총 3022건의 관세 상담문의가 접수됐다. 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관세 관련 문의(68%), 대체시장 진출(7%), 생산 거점 이전(4%), 인증·규격 등 기타(21%)로 관세 관련 문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2025-04-22 11:00:00
  • 국내 최대 이차전지 연구시설 개소...소재 열적 안정성·내구성 정밀 측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에 '충북특화단지 배터리산업지원센터'를 공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내 최대의 이차전지 종합 시험·연구시설인 베터리 솔루션 테스트베드 존(BST ZONE)의 현판식과 비전선포식도 함께 진행됐다. BST ZONE은 산업부 소관 다수 기반구축사업을 한곳에 집적한 시설로 이차전지 전주기를 망라하는 연구개발 및 시험 지원을 위해 설계됐다. 소재·부품·셀부터 모듈·팩, 전고체전지에 이르는 벨류 2025-04-22 11:00:00
  • 해수부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 사업 공모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업인 직접 참여형 폐어구 수거 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공모는 2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접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연근해 어업인 단체는 관할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는 폐어구 수거 활동실적에 따라 수거비가 지원되며 수거된 폐어구 처리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 사업은 어업인의 작 2025-04-22 11:00:00
  • 찾아가는 해양 공개강좌 '수요일엔 바다톡톡' 개시 해양수산부가 오는 23일부터 전국 5개 도시에서 해양 공개강좌인 '수요일엔 바다톡톡'을 진행한다.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수요일엔 바다톡톡'은 평소에 해양을 접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된다. 2014년 서울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총 40만명이 수강한 바 있다. '수요일엔 바다톡톡'은 현직 교원의 도입강의와 전문가의 본강의를 연속으로 운영해 한 번의 참여로 해양에 대한 기초 이해부터 심화된 2025-04-22 11:00:00
  • 어선 임시검사 간결·명확해진다…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어선 임시검사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이 개선되고 불필요한 항목들이 삭제된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기관, 조타장치 등 특정한 설비나 장비 등을 수리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어선을 항행이나 조업에 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어선 임시검사에 대한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 2025-04-22 11:00:00
  • 통상협의차 출국하는 최상목 "한·미 동맹 새로운 논의 물꼬 틀 것"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2+2 통상협의'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한·미 2+2 통상협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미국 스콧 베선 2025-04-22 10:30:02
  • 정부,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국내 최대 규모 정부가 전남 신안에 국내 최대 규모로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10개 단지, 총 3.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2021년부터 산업부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지원 사업(국비 21억7000만원)'을 통해 개별 2025-04-22 10:17:31
  • [속보] 軍정찰위성 4호기 발사체서 분리…우주궤도 정상진입 軍정찰위성 4호기 발사체서 분리…우주궤도 정상진입 2025-04-22 10:12:26
  •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의무 적용…적립식 여행상품도 중요정보항목 표시 앞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육교습업에서도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된다. 적립식 여행상품에는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가 준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 4조에 근거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 중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우선 가격표시의무가 적 2025-04-22 10:00:00
  •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휘발유 인하율은 10%로 조정 정부가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국제 유가가 안정세인 점을 고려해 휘발유 인하율을 10%로 조정하는 등 유류세의 일부를 환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15%, 경유&m 2025-04-22 09: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