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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동향 2025] 월세 사는 청년 늘고, 수도권 임차 일상화…주거불안 가중 청년·고령층·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임차가구가 늘고 주거 형태가 빠르게 월세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주거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없는 삶’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주택가구 비율은 56.4%, 무주택가구 비율은 43.6%로 2015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주택 보유 구조는 정체 상태지만, 세대별·지역별로는 뚜렷한 양극 2025-12-26 12:00:00 -
[사회동향 2025] 고령운전자 사고 20년째 증가…절반 이상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20년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사고의 절반 이상이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서 발생해 고령화 시대 교통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2025-12-26 12:00:00 -
[사회동향 2025] 연간 사교육비 30조원 육박…대도시·고소득일수록 더 쏟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10년 만에 11조원 넘게 늘며 30조원에 육박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급에서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규모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대도시 거주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른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조8000억원에서 2024년 29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3조2000억원, 중학교 7조8000억원, 고등학교 8조1000억원 수준이다.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2025-12-26 12:00:00 -
3분기 지역경제, 수도권·동남권 선전…호남권·제주는 역성장 올 3분기 수도권과 일부 권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호남권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지역 간 성장 격차가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전국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3.2%), 동남권(1.1%), 충청권(1.0%), 대경권(0.6%) 등은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으나, 호남권은 1.2% 감소했다. 수도권의 성장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견인했다 서비스업은 3.1%, 광업·제조업은 2025-12-26 12:00:00 -
국민 등 12개 국내외 은행,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국내 7개 은행과 외국은행 5개 지점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은행은 국내은행의 경우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며 외은지점은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총 12곳이다. 기재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선정 기준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은행은 2025-12-26 12:00:00 -
산업부, 한국유통대상서 정춘호 GS리테일 부사장에 동탑산업훈장 수여 해외시장을 개척해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사·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실현한 정춘호 GS리테일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산업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한국유통대상은 지난 30년간 유통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종사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행사다. 특히 올해는 유통대상을 중심으로 해외 2025-12-26 11:00:00 -
안전조치 무시하고 공사 강행하다 사망사고 낸 건설업체 사장 구속 송치 종사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건설업체 사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도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업체 사장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6일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던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 2025-12-26 10:55:27 -
관세청, 불법 무역·외환 거래 특별단속…과소영수 의심 35곳 외환검사 관세청이 무역대금 미회수와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불법 무역·외환 거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환율 등 경제상황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 유인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출의존형 경제'로 불리지만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지속되며 외환 시장 안정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의 편차는 지난 5년 중 최대 2025-12-26 10:09:39 -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내년 2월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은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설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에 대해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2025-12-26 10:00:00 -
당국 개입 경계감 지속…환율 1450원대 초반 26일 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1원 오른 1449.9원에 개장한 후 1450원대 초반에서 횡보 중이다. 이번 주 초 1480원대로 치솟았던 환율은 24일 개장 직후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 메시지에 1440원대로 급락했다. 정부는 서학개미 국내 주식시장 복귀와 환 헤지,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를 통 2025-12-26 09:58:48 -
사용자성 판단시 '구조적 통제' 따진다…노동부, 노조법 지침 행정예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노동 당국이 해석지침을 마련했다. 법 개정으로 확대되는 사용자의 판단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하고 확대된 노동 쟁의 대상을 구체화 한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 2조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현장지원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해 2025-12-26 09:00:00 -
한중 FTA 발효 10주년...양국 교역 확대 성과 점검 산업통상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26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한중 FTA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됐으며, 같은 해 12월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 2025-12-26 06:00:00 -
미·중 갈등 완화에도 안심 못 한다…희토류 공급망 '구조적 불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 산업 안보의 주요 리스크로 남아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구조적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공급망 대응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지난 1년간 진행해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고,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 50%는 유지 2025-12-25 17:08:27 -
수급 불균형 속 고환율…단기 되돌림에도 물가 부담 지속 정부와 한국은행이 연이은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적인 환율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내년에도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주시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공동으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며 연 고점(1487 2025-12-25 17:03:27 -
당국 개입에 숨고른 환율…추세 전환은 '불투명'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급락했지만 이를 고환율 기조가 전환됐다는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화 수급 불균형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이번 환율 하락이 단기적 ‘약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환율 흐름을 위해 수급 불균형이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하락 폭 2025-12-25 17:03:17 -
농식품부 "배·감귤, 생산량 증가…사과·단감, 생산량 감소"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배, 감귤, 딸기는 생육 양호로 전년보다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사과, 단감, 포도는 생육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과·배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64만5000t이다. 이 중 사과는 2.6% 감소한 44만8000t이고 배는 10.7% 증가한 19만7000t으로 나타났다.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44만8000t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품종 전환 및 봄철 산 2025-12-25 12:15:43 -
지난해 TV홈쇼핑 수수료율 27.7%…온라인몰은 장려금·광고비 부담↑ 지난해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업태에서는 판매장려금과 광고·홍보비 등 판매촉진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편의점·TV홈쇼핑 등 8개 유통 업태 40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추가 비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업태별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7%로 가장 높은 것 2025-12-25 12:09:28 -
경북·울산·충남 분산특구 추가 지정...비수도권 전력 수요 이전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선정된 경기·부산·전남·제주를 포함해 올해 총 7개 지역이 분산특구로 선정됐다. 분산특구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가 적용돼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 2025-12-2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