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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나랏빚 1000조 눈앞…공공기관·국가보증채무 급증 경고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숨은 빚’이 2029년 1000조원에 근접하면서 재정건전성과 국가 신용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63조8000억원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0.6%에서 2.6%로 상승한다. 보증채무는 공공기관·공기업 등이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으로, 실제 국 2025-09-08 09:17
전기안전대상 개최…은탑산업훈장에 김성조 국제통신공업 대표이사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세종대 컨벤션센터 광개토관에서 '제28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는 전기안전 분야 최대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 의원, 연합뉴스관 황대일 사장 등 각계 인사와 전기업계 종사자, 전기안전 유공자와 가족 등 400여 명이 함께 했다. 전기안전대상 외에도 전기안전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8~1 2025-09-08 06:00
한-캐나다 교역규모 껑충…산업·광물·에너지 협력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8일 서울에서 워렌 케이딩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무역수출개발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캐나다 간 산업, 핵심광물·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캐나다 서스캐처원주는 우라늄, 천연가스, 석유, 핵심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특히 세계 최대 수준의 포타시(매장량·생산량 1위)와 우라늄(매장량 3위, 생산량 2위)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스캐처원주는 2030년까지 전력의 최대 80%를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2025-09-08 06:00
산업부, 통상추진위 개최…미일 합의 분석·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간 지난 7월 30일 체결된 한·미 관세합의 관련 그간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 진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미국의 미·일 관세합의(7월22일)에 따른 대(對)일 상호·품목관세 인하 행정명령과 팩트시트 관련 미·일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middo 2025-09-08 06:00
폴리텍대학, 2026년도 신입생 모집…반도체·신산업 6개 학과 신설 한국폴리텍대학이 8일부터 2026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28개 캠퍼스 169개 학과에서 총 563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며 내년 1월16일까지 모집 과정을 진행한다. 폴리텍대학은 산업 수요에 기반한 학과 신설·개편과 유연한 입시 제도 도입을 통해 기술 중심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폴리텍대학은 실무 중심 교육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 신입생 중 유턴 입학생 비율은 25.2%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턴 입학생은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2025-09-08 06:00
금융위 18년만에 간판 내린다…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하고 4곳으로 재편 금융위원회가 고위 당정에서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라 1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7일 당정은 조직개편안을 확정지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고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금융위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가 이관받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뒤 감독 기능에 집중된다. 금감위는 산하에 금감원과 기존 2025-09-07 21:01
[정부조직 개편안] 노동부 산안본부 차관급 격상…통계청·특허청도 승격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재해 근절에 힘을 싣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실장급 조직이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인 통계청과 특허청도 몸집을 키워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실장급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본부로 격상된다. 산업안전과 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 2025-09-07 19:19
[정부조직 개편안] 기재부, 예산 기능 빠지고 재경부로 개편…기획예산처 신설 기획재정부의 경제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예산 기능은 신설되는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동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 혁신경제, 균형 성장 등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 추진"이라며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 2025-09-07 19:19
[정부조직 개편안] 환경·에너지 통합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환경과 에너지 등 탄소중립 핵심 기능을 맡는 정부 부처가 신설되고 통상당국의 산업·통상 기능이 강화된다. 이에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이 나눠지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파트와 환경부가 더해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환경부의 환경·기후변화 업무와 산업부의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정책을 한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 산하 2025-09-07 19:18
구윤철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신규 주택 착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의 속도전도 약속했다. 그는 "한국토지 2025-09-07 15:00
피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한 반올림피자…공정위 과징금 1.76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피자 고정용 삼발이·일회용 포크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피자 가맹브랜드인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자신 또는 지사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이다. 가 2025-09-07 12:00
'광복 80주년' 기념주화 예약 경쟁률 1.95대 1…당첨자 16일 발표 한국은행이 '광복 80주년' 기념주화 구매예약 접수 결과, 총 2만7274장이 접수돼 1.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단품 및 2종 세트 모두 총 구매예약 접수량이 발행량(단품 각 1000장·2종 세트 6000개)을 상회함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당첨자를 발표하고 교부 수량을 안내할 방침이다. 신청한 기관 홈페이지에서 당첨 여부 및 교수 수량 조회가 가능하다. 교부 개시일은 10월 28일이며, 은행 영업점 수령 2025-09-07 12:00
올 누적 임금체불 1조3421억원…절반 이상 수도권에 쏠려 올 7월 기준 누적 체불임금이 1조3421억원을 넘어가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3421억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체불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총 3540억원(4만3200명)에 달 2025-09-07 12:00
해파리 비료부터 AI 항만 안전 시스템까지…해양수산 창업 소재 17개 선정 해파리를 활용한 산불 피해 복구용 친환경 비료부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항만크레인 스마트 안전 알람 시스템까지 해양수산 분야 창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해양수산부는 '2025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에서 기상·해양예보 관측시스템 기반 해양레저 및 수산산업 성장 솔루션 기술을 제안한 '㈜애쓰지마(사업화)', 비전 인공지능(AI) 기반 항만크레인 스마트 안전 알람 시스템 기술을 제안한 'SPECTO(아이디어 일반)', 해파리를 활용한 산불 피해 복구용 친환경 비료 기술을 2025-09-07 11:28
구윤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이달 중 결정…3차 추경 계획 없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이번 달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3차 추경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결정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 미션 중 가장 큰 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 중심이 기업 성장"이라며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된 2025-09-07 11:14
해수부, 추석 연휴 앞두고 12일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8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로 길어, 여객 수요가 많은 평시 대비 약 9.9% 증가한 일평균 약 5만1000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국민안전감독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여객선의 안전 운항과 승객 안전관리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2025-09-07 11:00
한-노르웨이·덴마크, 북극항로 개척 협력 머리 맞대 해양수산부는 지난 3, 4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8차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와 제5차 한국-덴마크 해운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북극이사회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북극과 관련해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국가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의 단순한 해운정책 교류를 넘어,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노르웨이 오타르 오츠네스 통상산업수산 2025-09-07 11:00
떨어지지 않는 계란 가격에…산란계 케이지 확대, 2년 유예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를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적 이행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미준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은 2027년 9월 이후에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시설투자 기간을 확보하고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취지다. 또 생산 유통 구조 개선을 2025-09-0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