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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홍남기 "'질 좋은 임대주택' 투트랙 공급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 좋은 임대주택'을 투 트랙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고 정책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당정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 공급은) 투트랙 검토 중"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이 3년 후에 고갈되는 상황인데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급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산층을 위 2020-10-08 18:33:56
기재부 "기본소득 논의 시기상조"… 이재명 "논의조차 차단, 납득 어려워" 기획재정부가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정치권으로 논쟁이 확대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장' 질의에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먼저 검토한 해외 복지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 2020-10-08 17:39:57
[2020 국감] 홍남기 "주식 양도세 공제금액 5000만원 단계적 조정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5000만원 기본 공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 과세 자체가 2023년 도입되는데 불만 없이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수용했다"며 "단계적으로 이것이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금융투자소득 도입 방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상장주식 투자이익에 과세할 때 비과세 한도를 2000 2020-10-08 17:29:06
[2020 국감] 공정위원장 "송구하다"...정부 가습기 피해자에 첫 사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습기 피해자에 공정위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질의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가습기 피해는 유해물질을 제조판매한 기업에 있지만, 공정위가 기업의 위법성을 잘못 판단했고 최종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을 지체해서 피해가 가중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참고인에게 공정위원장으로서 위로와 안타까운 마음 전한다& 2020-10-08 16:56:53
[2020 국감] 문성혁 장관 北 피격 공무원 "당국 조사 중, IMO 국제기구 해결 아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 관련 "해양경찰서와 국방부 등 당국에서 조사 중인 상황에서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국제기구로 (사건을 갖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MO에 실종자 수색과 북측의 피격 행위 등과 관련 협조를 요청해야 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문 장관은 "국제기구 성격상 조사 권한이 전혀 없다"며 "북한은 수색 2020-10-08 16:52:09
[2020 국감]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기류… 홍남기 "선진국 다 하는 것"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에 여당과 야당이 모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과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점을 언급하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 적용 대상 법인은 약 25만개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가동법인(82만개)의 31%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족기업 비중이 2020-10-08 15:34:15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보 공개 日에 요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일본 정부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의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같은 날 열린 일본 정부의 7차 주민공청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 동향을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고 있 2020-10-08 15:12:06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개별 기업 조사에 개입 없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화가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심의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화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조 위원장의 한화 사외이사 근무 이력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0~2013년에 한화에 독립된 사외이사로 들어갔다"며 "한화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2020-10-08 15:05:54
[2020 국감] 조성욱, '공정3법 기업 옥죈다' 지적에 "동의 안 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2018년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2020-10-08 14:49:32
[2020 국감] 김홍희 해경청장 北 피격 공무원 실종 "오전 2∼3시 추정"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시점을 "(지난달 21일) 오전 2∼3시 사이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피격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거나 부유물을 이용했을 경우 이북으로까지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실종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동료가 마지막으로 배에서 본 지난달 21일 오전 1시 35분부터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로 추정된다는 입장만 고수해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 2020-10-08 14:24:26
[2020 국감] 홍남기 "전셋값 쉽게 안내려갈 듯… 추가 대책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가격 상승세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가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세가격 상승세 대책을 묻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갱신 2020-10-08 12:05:14
[2020 국감] 문성혁 장관 北 피격 공무원 "당직근무·CCTV 자체조사 실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 관련 "당직근무 적정성, 폐쇄회로(CC)TV 관리 등 사고 관련 사항에 대한 자체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당직근무, CCTV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CCTV 교체‧확충 등 책임있는 조치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어업지도선의 근무실태와 안전설비 등 근무환경도 점검해 보완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0-10-08 11:22:01
[2020 국감] 기재부 조세지출예산서 '주먹구구'… 최대 4조원 오차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가 실제 실적과 거리가 먼 전망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 개정안에 첨부한 비용추계도 오류투성이로 실제와 큰 차이를 보여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조세지출 전망을 실제 실적과 비교한 결과 2014년부터 모든 연도 전망치가 실제 실적보다 적게 전망됐다. 2014년도 국세감면 전망은 33조1694억원이었으나, 발표된 실적은 34조3383억원으로 2020-10-08 11:16:17
[2020 국감] "해류로 이북까지 표류 가능성" 北 피격 공무원 월북 논란 재점화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 해류로 인해 북방한계선(NLL), 이북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시도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북한군에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표류 예측 결과는 실종 공무원이 표류를 시작한 시각을 오전 2시로 전제한 것"이라 2020-10-08 10:17:35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보호법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산업과 성장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2020-10-08 10:09:35
[2020 국감] 과표 최고구간 94억 이상 법인 1.4%...종부세 82% 차지 종부세 과표 최고 구간인 94억원 이상에 속하는 법인은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낸 종부세는 전체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8~2019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이 증가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 2020-10-08 09:51:57
정총리 8일 국민들과 묻고 답한다...제20차 목요대화 "무엇이든 물어보세균"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국민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총리와의 대화, 무엇이든 물어보세∼∼균!'을 진행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20차 목요대화를 연다. 이번 목요대화는 방송인 김혜영씨가 사회자로,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와 이원재 LAB2050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정 총리와 패널들이 시민 14명의 질문이 담긴 녹화 영상을 보고 답변할 예정이다. 목요대화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총리실은 지난달 2020-10-08 09:47:14
[2020 국감] 법인, 7·10 대책 시행 전 아파트 '싹쓸이' 정부가 7·10 대책을 내놓기 한 달 전 법인의 아파트 매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들이 대책 시행 전 불안 심리가 커진 틈을 타 공격적으로 아파트 매수에 나서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7개월간 법인이 사들인 부동산이 8만299채로 집계됐다. 이 중 4만9541채가 아파트이며, 전체 아파트 매수 중 24.8%(1만2,286채)를 7·10 대책이 나오기 직전 2020-10-08 09:31:14
[2020 국감] '코로나 직격탄' 영세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사각지대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수급 범위를 확대했지만 혜택을 본 영세 자영업자는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령 자영업자 가구는 2017년 63만가구에서 2018년 141만5000가구로 2.2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증가분을 살펴보면 사업장 사업자 증가 대신 일용직, 임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 빈곤층이 신규 수급자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시간 근로 빈곤층은 2017년 35만2000가구에서 이 2020-10-08 09:16:46
[2020 국감] 부동산 법인, 1곳당 10억 넘는 이익 올렸다 최근 5년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이들이 올린 영업이익은 4배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기업당 10억4698억원의 이익을 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2869개로 2014년 말보다 136% 급증했고, 부동산매매업을 2020-10-08 0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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