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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다음 달 6조원 규모 통안증권 발행 한국은행이 다음 달 최대 6조6000억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쟁입찰로는 6조원, 모집 방식으로는 5000~6000억원을 찍어낸다. 경쟁입찰은 총 7회로 91일물이 4회(5월 4·11·18·26일), 1년물(13일)과 2년물(6일), 3년물(20일)은 1회씩 이뤄진다. 모집 입찰은 27일이다. 중도환매는 8일과 19일 각 1조원, 2조원 규모로 입찰에 들어간다. 2026-04-23 17:24
불법조업 외국어선 벌금 5배 상향…무단방치선박 강제 철거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5배 상향됐다. 또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은 정부가 직접 제거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2026-04-23 17:15
공급망 위기, 북극항로로 선제 대응…기획처-해수부 해양수도권 조성 점검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활성화 등 역점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항만인프라 확충 등 주요 과제를 오는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유관부처간의 협업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23일 해수부 부산청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영도 해양클러스터와 부산항 신항 등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해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활성화 등 주요 투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더해 홍해·호르무즈해협 등 2026-04-23 17:00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중고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법 관련 책임 다해야"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규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련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남 부위원장은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 거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4-23 16:30
공정위, 30년 만에 위원 9명→11명 확대…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정수가 30년 만에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현행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법 개정으로 1997년 이래 변동이 없던 공정위 위원 정원이 30년 만에 증원되면서 공정위 심의·의결에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2026-04-23 16:02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24일부터 과세·규제 적용 이달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공식 인정되면서 과세와 유통·건강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정부는 그간 법적 공백에 있던 이들 제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과세 형평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및 관련 2026-04-23 16:00
산업부 "보건·첨단산업 원료 수급 이상 없어…대체 수입선 확보" 중동전쟁 장기화로 보건·의료·첨단산업 등의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주요 업종 및 핵심 산업 원료 수급은 차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급망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신속히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등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영상으로 진행한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주요 산업별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핵심 소재는 아직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2026-04-23 16:00
박홍근, 협동조합 현장 점검…"공공서비스 역할 강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3일 박 장관은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지역 협의회와 함께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직원·청년 협동조합 등 각 분야 현장 활동가들이 참석해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6-04-23 16:00
SK하이닉스 성과급 올해 '6억' 받나…증권사 전망에 '기대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한 가운데 내년 초 임직원 1인당 지급될 평균 성과급이 6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17곳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올해 매출은 301조 1965원, 영업이익은 227조 8154억 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성과급으로 나뉠 ‘초과이익분배금(PS)’의 재원은 약 22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연차에 따라 다르나 단순 계산으로 볼 때 전 2026-04-23 15:22
농축산물 할인에 추경 예산 500억 투입…참외·토마토 등도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영향으로 농축산물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본예산 1080억원에 이번 추경 예산을 더해 전체 사업 규모는 158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동시에 추진한다. 할인 대상 품목을 현재 당근·양배추·양파 등 5개 품목에서 5월 참외·토마토·파프리카 등 시설채소를 포함한 9개 품 2026-04-23 14:34
고용부, 일터혁신 포럼…"金 조기 퇴근제, 이직률 52%p 낮춰" 고용노동부는 일터혁신 포럼을 열고 긍정적인 성과 사례를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2시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2026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기업 노사, 학계 전문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일터혁신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주제를 달리해서 진행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진행된 1차 포럼에서는 2026-04-23 14:24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9% 분리과세…재경부 입법예고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금에 대해 최대 40% 소득공제와 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세 이상(또는 근로소득이 있 2026-04-23 14:00
노동부,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사건 중심으로 개편 고용노동부가 2028년까지 노동감독관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데 맞춰 신규 감독관 교육을 실제 사건 처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론 위주의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동부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 2026-04-23 13:50
정부, 오만가스공사와 LNG·헬륨 협력 논의...중동 불안 속 에너지 다변화 박차 정부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오만과 에너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오만가스공사(Oman LNG)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하마드 알 나마니 OLNG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의 오만 방문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특사단은 오만 왕위 계승서열 1위인 디야진 빈 하이샴 2026-04-23 13:30
노동부, 인적자원개발 협업 속도...지역·산업 인력양성 연계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산업별 인력 양성 체계 연계 강화에 나섰다. 지역 맞춤형 인력 수요와 산업현장 수요를 연계해 미스매치를 줄이고 실효성이 있는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간 인적자원개발 협업 강화를 위한 '2026년 인적자원개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2026-04-23 13:00
정부,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인프라 구축 착수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에 나선다. 현물 거래 중심으로 운영되며 가격 변동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간담회 및 업무 협약식'을 개최해 제4기 배출권 시장의 전망을 짚어보고 배출권 선물시장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향후 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2026-04-23 12:00
국세청, '세무전문 AI 챗봇' 내달 시범운영…종소세·장려금 등 상담 확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상담을 지원하는 세무 특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형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정됐던 AI 상담을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2026-04-23 12:00
복지·음식점 취업 쏠림…임금근로자 5명 중 1명 월급 200만원 이하 지난해 하반기 기준 취업자가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과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10월) 기준 234개 산업소분류 직업군 중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이 177만명(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음식점업이 169만2000명(5.8%)으로 뒤를 이었고, 작물재배업은 129만7000명(4.5%)으로 세 번째로 많 2026-04-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