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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로또복권 판매인 2084명 신규 모집
[사진=연합뉴스] 동행복권이 로또 판매인 2084명을 새로 모집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다음 달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 2084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민법상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간은 4월 16일 오
2021-03-24 1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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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공정거래조정원장에 김형배 전 공정위 상임위원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임 원장 [사진=공정거래조정원 제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제5대 원장으로 김형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형배 신임 원장은 제34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 후 1991년 공직에 입문했다. 김 원장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국내외 담합 사건, 부당 지원행위, 국내외 기업결합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공정위 대변인과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1-03-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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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앞당긴다...공익법인 출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2027년까지 총 1조974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24일 한국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은 4개 부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공익법인이다. 오랜 기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담
2021-03-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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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째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다. 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2021-03-23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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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소차 충전 편해진다...LPG충전소→LPG 복합 수소충전소
한정애(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LPG 복합 수소충전소 조기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인 SK가스 윤병석 대표(오른쪽), E1 구자용 대표와 서명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수도권의 수소 충천이 편해진다. 서울 인근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가 수소충전소로 바뀐다. 환경부는 23일 SK가스·E1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수도권에 LPG 복합 수소충전소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1-03-23 1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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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종사자 근무 중 부상…예외없이 산재보상 추진
지난 1월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택배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할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특고 종사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취지와 달리 사업주 권유·유도 등 오남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관련 개정안의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고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2021-03-23 1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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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까다로워진다...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폐기물 수출입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23일 수출입 폐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이 수출입 될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 2018
2021-03-23 13: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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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하도급업체 기술보호 규정 위반 '제재'
[사진=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은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2개 중소업체에 위탁하고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
2021-03-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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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 제재 착수...멜론 운영사 로엔엔터 부당지원 혐의
SK텔레콤 본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포착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계열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SK텔레콤은 자사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 멜론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할인 혜택을 줬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21-03-23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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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국민 안심에 도움 된다면 저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국민들의 안심 접종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는다고 설명하면서, 중대본부장인 자신 또한
2021-03-23 0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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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고채 발행 탄력 조정"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23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고채 발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백신 접종으로 급감했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등 방역상황은 아직 코로나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국내외 금융시장은 한발 앞서 경제회복은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며 변동성
2021-03-23 08: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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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기] 끝나지 않은 원전 안전성 논란
불교환경연대, 종교환경연대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 탈핵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0년이 지났지만, 현재에도 원전의 안전성과 인근 농수산물의 상태에 관한 다양한 논란거리가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지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은 후쿠시마 원전의 추가 안전에도 불안감을 더한다. 또한,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의 경우 방사능 오염에 관한 우려가 항상 따라다닌다. 국내에서는
2021-03-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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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증세의 시간] 기재부, 감사까지 받는데…국회는 증액 요구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받았다.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주무부처는 감사 대상에 올랐지만, 국회는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증액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선거를 앞두고 돈 쓸 궁리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1-03-22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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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증세의 시간] 獨, 헌법에 새긴 ‘부채 감축’...선진국 중 유일하게 재정건전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제시한 포스트 코로나 시기 재정정책의 주요 과제다. IMF는 "긴급하게 확대했던 복지지출 중 필수적인 것만 사회안전망 제도로 흡수해 재정위기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보다 앞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입 확충과 재정 개혁을 실시한 나라들이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의 파고를 함께 겪었지만 이후 재정건전성의 경로는 엇갈렸다. 한국재정정보원이 발표한
2021-03-22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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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증세의 시간] 증세 없는 복지, 결과는 참담했다
[그래픽=연합뉴스] 복지 확대를 마다할 국민은 없다. 늘어난 복지만큼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반길 국민은 거의 없다. 차선책은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나랏빚이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의미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늘어난 복지 정책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덮쳤다. 나간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한정돼 있다. 최근 증세론이 고개를 드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확대,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근로장려금
2021-03-22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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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증세의 시간] 돈은 풀자…그런데 증세는 선거 끝나고 거론합시다?
[사진=연합뉴스]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 지출과 생산 둔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 하지만 증세는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금 확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으면 각 가계의 수입
2021-03-22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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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증세의 시간] "올려야 하는 건 맞다…당장 쓰려고, 미래세대 빚내는건 NO"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 앞으로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고돼 있는 나라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이는 20~30년 후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고령층에 지급되는 연금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 소요도 급증하게 된다. 재정 압박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증세는 막을 수 없는 미래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는 재정적자 폭을 늘려 예고된 미래를 앞당겼다.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위
2021-03-22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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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부가가치 관상어산업 재편…국내 자생력 키운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해양수산부는 관상어산업을 재편해 국내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국가대표 품종을 육성하고 관련 민간 자격증을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승격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2일 국내 관상어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내용의 '제2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우선 해수부는 관상어산업의 규모를 키워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관상어산업의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4873억원 정도였다. 해수부는 오는 2025년
2021-03-22 16: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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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요금 인상 일단 '동결'…"국민 생활 안정 우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인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1분기와 마찬가지로 kW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한전은 이런 내용의 2분기 전기요금을 22일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최근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지자 2분기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7년여 만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 유보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한전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1-03-22 1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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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관리·생물소재 분야 특성화대학원 모집
황사와 대기 정체 영향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관리와 생물소재 분야 특성화대학원 3곳을 모집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3일 환경 분야의 특성화 현안에 대응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세먼지관리, 생물소재 분야 모집 공고문을 내고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응모하려는 대학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구성된 석·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2021-03-22 13: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