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대응기금 협의회…"지방교부세 문제 등 각종 현안 의견 교환"

오기형 "미래대응기금 관련 각종 현안 나눠…野 의견도 수렴할 것"

가상자산 과세도 점검 "유예 의견 대다수…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본격적으로 예산 정국이 막이 오른 3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협의회를 개최해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교부세 축소', '국회 심의·의결권 약화'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가 820조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중 162조가 배정된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당정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관련 보고를 진행했다"며 "이 외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미래대응기금 관련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전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의 최대 화두는 지방교부세 축소와 국회 심의·의결권 약화로 꼽힌다. 특히 지방교부세 축소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나오는 상태다.

전날 진행된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내국세 분모가 줄어든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갈 교부세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산식을 조정해서라도 지자체에 재정적 여유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 역시 지난달 29일 진행된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당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세수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 비어 있는 곳간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교부세율이 2006년 이후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민석 대표는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말을 잘 듣고 있다.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산업 거점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 등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또 야당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국회 심의·의결권 축소 논란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원 자체가 한시적인 데다 미래대응기금의 상당수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제기되는 어떤 가능성이든 고려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두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며 대부분의 의견들이 유예가 필요하다고 취합됐다며 이같은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