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관리 30년 청사진 나온다…부지 선정·주민 수용성 관건

2050년 이전 중간저장시설·2060년 이전 처분시설 운영 목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향후 30년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국가계획이 윤곽을 드러낸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 추진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았다.

고준위 방폐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의 경우 2050년 이전, 최종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부지 선정과 관리시설의 안전한 건설·운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상생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관련 기술과 인력 등을 연계한 관리 생태계 조성도 포함했다.

다만 시설 확보까지 넘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은 장기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이해와 동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의 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준비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신뢰 구축도 필수적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위원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과 세부 절차는 위원회 누리집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지역별 설명회도 마련된다. 오는 16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시작으로 17일 부산 교원 챌린지홀,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차례로 열린다. 설명회는 모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의 추진 현황과 시설 부지 선정 절차,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소개된다. 이어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일반 국민과 원전 소재 지역주민, 학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설명회 영상도 추후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다.

위원회는 공람과 설명회에서 접수한 의견을 검토한 뒤 12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권 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리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