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활동비 불법 지급 의혹 중앙선관위 이틀 연속 압수수색

국고손실 등 혐의 강제수사 착수…11개 부서 관련 자료 확보

다른 용도 편성 정황 포착…"관련자들 공모 관계·책임 규명"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인 지난달 2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된 의혹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연이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옛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와 관련해 전날에 이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14명 등 총 38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앞서 특검은 2일 오전 9시쯤부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와 중앙선관위 18개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해 이날도 중앙선관위 11개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검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없음'으로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후 그에 따라 활동비 예산을 편성 받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또 2024년에는 관련 예산 편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비 예산 편성·집행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국의 실무자급 직원들은 활동비의 수혜자가 아닌 데다 오래전부터 감사원·국회로부터 활동비 지급의 위법성을 지적받았는데도 이러한 위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중단·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 관계와 책임의 정도를 규명할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향후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공추비 예산 편성 및 지급 과정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공모 관계와 책임의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