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인구구조 변화는 예견된 미래…국가 시스템 재설계"

기획예산처·국회미래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교육·노동·복지·지역 아우르는 중장기 대응 모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예산처-국회미래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일자리·교육·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규모를 늘리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 중심으로 인구 전략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29일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견된 미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가 단순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넘어 일자리와 교육, 복지, 국가 균형발전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세대와 계층, 지역에 따라 인구 변화의 영향이 다른 만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성과와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교육과 노동시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일자리·산업·지역을 아우르는 중장기 인구전략 아래 개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교육·노동·산업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과 중장기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출생아 수 감소의 영향이 학교와 대학, 병역, 노동시장 등에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 영향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 정책을 연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세대일수록 첫 일자리 유지 기간이 짧아지고 실업을 동반한 일자리 이동이 늘어나는 경향을 설명했다. 단기적인 취업 성과보다 청년 노동경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감소 속도 완화와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국가 시스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양적 성장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세대 간 상생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와 학계의 제언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