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이어 다문화가족 저격?…李대통령, 펨코 글 공유하고 "감사"

  • 서울시 자료상 다문화가족 산모는 2순위로 본인 부담 125만원…쌍둥이 산모는 250만원 내

  • 정의당 "혐오 정치 중단하라"…여권 내서도 "대통령 SNS 위험해 보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엑스X에 올린 글사진이재명 대통령 X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엑스(X)에 올린 글[사진=이재명 대통령 X]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 발언 논란 하루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 검토를 거론했다. 해당 글에는 다문화가족을 비하하는 댓글이 함께 담겼는데, 대통령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28일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글에 붙은 링크 미리보기에는 게시물 첫머리인 "세금으로 70%까지 감면 아무리 안보나 국가 유공자, 유족관련 대우 개판난 국가라지만"이 보였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된 직후다.
 

공유된 글의 문제 제기는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 순위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족 산모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장애인,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와 함께 2순위다. 쌍둥이·둘째아 산모는 3순위다. 순위 자체는 글의 지적과 같다.
 

다만 글은 서로 다른 제도의 자료를 한 글에 이어 붙였다. 순위표 뒤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감면 비율 70%)' 표가 붙었는데, 이 표의 이용료는 2주 160만원이고 이미지에서 지자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공모로 뽑은 민간 산후조리원 5곳에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2주 표준금액이 390만원이다. 서울시 자료의 2순위 표기는 본인 부담 125만원, 50% 감면이다. 표준금액 대비 서울시 지원액 265만원은 약 68%다. 서울시는 7월 4곳의 올해 이용분 538명 예약이 모두 찼다고 밝혔지만, 다문화가족 산모의 이용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유된 글에는 다문화 혜택을 나열하며 "다 없애야 합니다"라고 적은 이용자 댓글도 소개됐다.
 

정의당은 "다문화가족을 제물 삼는 혐오 정치 중단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의 SNS 사용이 위험해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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