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핫스폿] 광장, '언론·뉴미디어팀' 출범…유튜버·크리에이터 법인 전담

언론 보도 대응부터 위기관리·형사 변호까지 통합 전담

법무법인 광장 언론·뉴미디어팀(첫 줄 왼쪽부터) 김동하, 진광철, 정기상 변호사 (둘째 줄 왼쪽부터) 정헌재, 안현혜, 김동원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과 크리에이터 법인 등 뉴미디어 기업이 마주하는 법률 문제를 전담하는 '언론·뉴미디어팀'을 출범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뉴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콘텐츠 시장의 무게 중심도 방송사·연예기획사에서 크리에이터와 MCN으로 옮겨가고 있다.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법인을 설립해 광고·커머스·자체 브랜드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고, MCN은 다수의 크리에이터·광고주·플랫폼과 동시에 계약 관계를 맺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미디어 기업이 마주하는 법률 문제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MCN과 크리에이터 사이의 전속계약은 매니지먼트 범위, 수익 정산 방식, 플랫폼 연동 조항 등에서 전통적인 연예 전속계약과 구조가 다르고, 크리에이터 영입·이탈을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플랫폼의 계정·수익 정지 조치, 표시·광고 규제, 소속 크리에이터에 관한 보도와 온라인상 허위 사실 유포 등 평판 리스크도 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분쟁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광장 언론·뉴미디어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 보도 대응과 MCN·크리에이터 법무를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 전담하도록 구성됐다. 계약 체계와 정산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자문부터 가처분·본안 소송, 형사 대응, 언론 대응까지 같은 팀이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업무 분야는 △MCN·크리에이터 전속계약 설계·분쟁 대응(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위약금·위약벌 청구 소송 등) △광고주·플랫폼 계약 및 수익 정산 분쟁 대응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채널·계정 관련 분쟁 대응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을 통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및 명예훼손 대응 △소속 크리에이터·대표자 관련 위기 관리 및 형사 변호 △크리에이터 법인 설립·지배구조 설계 등이다.

팀에는 김동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와 진광철 변호사(30기), 정기상 변호사(35기)가 참여한다. 김 변호사는 1996년 광장에 합류한 이래 방송·통신·언론 분야를 담당했고, 국내외 기업과 유명 개인에 관한 기사·방송으로 인한 언론중재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해 왔다.

진 변호사는 2001년부터 19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정 변호사는 15년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부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수원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실무는 아티스트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대규모 위약금 청구 소송,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을 수행해 온 정헌재(변호사시험 10회)·안현혜(10회)·김동원(11회) 변호사가 맡는다.

아울러 언론·뉴미디어팀은 조세, 공정거래, 정보통신(IT)·미디어 규제, 기업 자문, 법제 컨설팅 등 광장 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해 크리에이터 법인의 세무 구조 설계와 세무조사 대응, 표시·광고와 공정거래 규제 대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미디어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에 대한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언론·뉴미디어팀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뉴미디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MCN과 크리에이터 법인의 경영진·법무 담당자가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는 체계를 갖췄다. 계약 체결, 광고 집행, 크리에이터 영입 등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언론·뉴미디어팀은 앞으로 MCN·크리에이터 법인의 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속계약 실무, 명예훼손·형사 대응, 법인 설립·운영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등 업계와의 접점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