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여야, 국민연금·초광역특구법·한미동맹 이견 표출

野 "리밸런싱 유예 결정 회의록 공개해야"

與 "법에 따라 공개 불가…정치 공세 유감"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7일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조항, 한미동맹 등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28~30일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관련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4년 뒤에 공개할 수 있다고 받아치며 정부를 비호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록을 투자 비밀이라고 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계속 미루면 국민들은 결정 자체가 정치적 입맛에 맞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회의록을 4년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 공세를 해 원만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데 유감"이라고 맞섰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지역을 위한 규제 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초광역특구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에서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노동자들의 심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입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당에서 완전히 상충된 법안이 나왔고 정부는 계속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며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현안 관련 공방을 주고받았다.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감사반을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긴급 변경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한미동맹이 깨졌다는 식으로 국익을 손상시키는 듯한 논란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래서 지금 한미관계가 돈독하냐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언급하며 "역대 사령관 중에 이같이 오만방자한 자가 없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맞붙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표현을 자제해달라. 외교적·국가적으로 중요한 외국군 지휘관에 대한 표현에 서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가 상욕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겸임 상임위 감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29일 예정된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와 장관급 인사 검증 체계를 놓고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