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다양성 반영해 다시 의결해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의견 반영 요구…"기습 의결에 강한 유감"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7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바로잡고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을 포함해 위원 구성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선거구획정위원 구성안을 비판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한 채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18개월 전부터 설치·운영되는 조직이다. 국회가 의결한 9명으로 구성되는데, 9명 중 1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다. 동법에 따르면 국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총선 선거구를 정하는 데 있어 선거구획정위의 역할이 절대적인 셈이다.

정 총장은 "선거구획정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양성이 보장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야 선거구획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논의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왜곡하는 '게리맨더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총장은 또 "비교섭단체들도 지난달 행안위 행정실 요청에 따라 인사들을 추천했지만 사전 설명, 협의, 안건 상정에 대한 예고도 없이 위원 선정 안건이 상정·의결됐다"며 "거대 양당 간 합의만으로 위원 구성을 결정하고 이를 기습 의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행안위가 의결한 선거구획정위원은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 △김미경 상명대 교수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신구 아주대 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 성시경 단국대 부교수 △강우창 서강대 부교수 △강지원 변호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