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정동영 "MDL 획정에 통일부 참여…경의선 역사관도 정상화"

산림·생태·문화유산 조사 제한에 "심각하게 볼 문제"

전작권 환수, '조건' 아닌 '시기 특정'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외통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 장관 오른쪽은 조현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획정을 둘러싼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협의 과정에 통일부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군사적 사안뿐 아니라 산림·생태·문화유산 조사 등 비군사 분야까지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유엔사가 MDL 기준선을 맞추는 과정에서 통일부가 제외된 것이 사실이냐는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 출입 정상화를 추진하겠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유엔사와 국방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통일부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 3월 통일부가 운영하는 경의선 출입사무소 역사관에 대해 사전 승인을 거쳐 출입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4월에는 방문 인원 제한과 폐쇄회로(CC)TV·펜스 설치 등을 요구했다. 역사관 부지 가운데 주차장 일부가 남방한계선 북쪽에 있어 DMZ에 걸쳐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장관은 “2003년 경의선 출입사무소와 출입경 게이트를 건설할 때 역사관을 별동으로 지었다”며 “유엔사가 가운데 주차장 부지가 남방한계선 북쪽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현재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관에 대해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찾는 연간 4000∼5000명의 정책 고객들이 전시를 관람하는 곳”이라며 “비군사적 목적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유엔사가 기자단과 종교계 인사 등의 DMZ 방문을 잇달아 승인하지 않은 반면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철책 설치와 지뢰 매설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MDL 기준선을 국방부와 유엔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통일부가 공식적인 의견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산림청의 산림 상태 조사와 환경부의 기후·생태 조사,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조사, 통일부의 사라진 마을 연구 등이 2024년부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올해도 산림청이 조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과 환경, 문화, 학술 분야에까지 DMZ 관할권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볼 문제”라며 “과거 산림·기후환경·문화유적 조사 등에 유연하게 임했던 유엔사의 입장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환수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보다 시기를 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은 애초 시기를 정하고 환수를 준비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시기를 연장하고 박근혜 정부가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바꿨다”며 “군사 능력과 핵·미사일 대비 태세, 안보 환경은 영원히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기를 특정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방식을 다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해외 주재관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웨덴과 베트남·쿠바 등 북한과 접점이 있는 국가에 통일부 공무원을 파견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대북 특사를 운용하는 스웨덴과 북한과의 접점이 될 수 있는 동남아 일부 국가에 통일부 주재관이 나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2024년 철거한 금강산 소방서 등 우리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통일부가 받은 법률 검토 의견서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권리 보전 조치를 해야 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 제기”라고 명시돼 있다며 기존 방침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실효성 측면에서 소송보다 우선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라며 “납입고지와 관보 게재, 공시송달 등의 조치를 통해 시효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