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비정상의 정상화"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재차 언급…"정치적 중립과 연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임명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느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라며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 기조, 방향, 가치, 지향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각자 본인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며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것이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