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 확대…정책 수단 적극 동원"

국무회의서 유럽 저성장 사례 언급…"반면교사 삼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재정 문제와 관련해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럽 각국의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라마다 구체적인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연료비 등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가장 큰 원인,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관계 부처와 청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