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취임…"재판 지연 해소에 힘 보탤 것"

절차적 권리 침해 땐 사실인정 시정…AI 분쟁 기준 마련

李 정부 첫 대법관…오경미·권영준·박영재와 2부 배치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이 21일 재판 지연 해소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지연을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대법관은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노력과 국회·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이 함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도 강조했다. 대법원이 법률심인 만큼 원칙적으로 1·2심의 사실인정을 존중하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사실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등으로 발생할 새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대법관은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하겠다"며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대법관은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첫 대법관으로 지난 19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달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담당 사건을 승계하고,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 2부에서 재판 업무를 맡는다.

한편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후임 인선이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