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미래 세대 위한 주택 공급 최우선 순위…국민 주거 안정 총력전"

정책조정회의서 "용산공원특별법, 더 나은 활용 방안 고민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갖춰진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공공 분양의 일부를 지분 적립형 또는 수익 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연 3조원 규모의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과 전월세 대출 보증 상품도 새롭게 내놓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도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개정됐지만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법의 제정 취지는 존중하지만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용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청년의 삶으로 바꿔달라. 녹지 보존과 청년의 기회 둘 다 살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필요한 입법으로 제때 뒷받침하겠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기습 제청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