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정부 직속 'AI 개발 조직' 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행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범정부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전담 조직인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국의 디지털정부청(GDS)을 벤치마킹해 과기정통부 직속으로 두는 이번 추진단은, AI 시대를 맞아 공공 부문의 체질을 바꾸고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 아래 속도감 있게 법적 근거(국무총리훈령)를 마련하고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AI 전환(AX)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은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려 왔다. 불합리한 과업 변경, 경직된 예산 구조, 시공업체와 발주처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정작 사용자 경험(UX)이나 완성도 면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내부 개발 역량을 내재화하고 인프라 및 보안 전략까지 통합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방향성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관료주의의 틀을 깨고 민간의 민첩한 개발 문화를 공공에 이식할 수 있다면, 행정 효율화는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의 폭도 획기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의 성공은 거창한 명분이나 화려한 기획이 아닌,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이라는 기본에 달려 있다. 추진단 구상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인 '인재 확보' 방안을 들여다보면 과연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했는지 우려가 남는다. 정부는 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로 선임하고, 팀장과 팀원 등 100명 이하의 민간 개발자를 임기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현 AI·SW 시장의 처절한 인재 확보 전쟁이다. 현재 민간 빅테크 기업과 고급 AI 연구소, 유망 스타트업에서는 정통 AI 개발자 및 엔지니어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억대 연봉은 기본이고, 스톡옵션과 자유로운 개발 환경 등 파격적인 처우를 제시해도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러한 시장 생태계 속에서 공무원 보수 체계와 임기직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가진 공공 부문이 과연 100명에 달하는 우수한 민간 개발자를 모을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다.

처우와 연봉 수준이 시장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면, 결국 우수한 인재의 외면을 받거나 경험이 부족한 인력으로 조직을 채우는 불상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는 결국 공공 AI 혁신의 질적 저하로 직결되며, 영국의 GDS처럼 성공적인 공공 테크 조직으로 자리 잡기는커녕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

정책의 기본은 시장의 원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원칙은 적절한 자원 배분이며, 상식은 사람의 동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AI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이라는 국가적 결단이 단단한 결실을 맺으려면, 임기직 공무원 채용이라는 틀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파격적인 유연 근무제와 민간 수준에 비견되는 특단 보상 체계를 도입하거나, 민간 IT 기업과의 유연한 협업 체계 및 전문 파견 제도를 적극적으로 열어두어야 한다.

공공 AI 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AI 인재 유치'라는 냉혹한 현실적 벽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정부가 추진단 출범 전 인력 채용의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고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