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소멸 막을 마지막 승부"…기금 확보 총력전

평가체계 전면 개편 앞두고 9개 시군과 전략 재편…"사람·정주 중심 투자로 판 바꾼다"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컨설팅[사진=충남도]

충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둘러싼 ‘생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단순 예산 확보를 넘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으로 한 전략적 투자 설계에 도와 시군이 공동 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충남도는 28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도와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 행정안전부, 충남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내년부터 전면 개편되는 기금 평가·배분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그동안 시설 건립 중심이던 기금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 활용 범위가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프로그램 운영까지 확대되고, 평가 항목에는 주민 참여도, 중기 계획 연계성, 국정 과제 반영 여부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여기에 성과에 따른 등급별 배분 격차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사실상 시군 간 ‘성과 경쟁 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도와 시군 간 투자 계획 수립 현황을 공유한 데 이어,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산업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획일적 사업이 아닌, 지역별 생존 전략을 담은 차별화된 계획 수립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또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기금 투자 설계 방법을 설명하며, “인구 감소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시군·연구기관·민간 전문가 간 협업 체계를 상시 가동해 사업 발굴부터 평가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각 시군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기금 개편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의 싸움이다. 충남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구조로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방소멸 대응의 시험대가 본격적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