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대응 위한 '26조' 규모 추경안,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하위 70% 지원금 포함…찬성 214표, 반대 11표로 가결

농·어민 지원 예산, K-패스 50% 할인, 나프타 수급 내용도 담겨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기화되는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개최, 약 26조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에 대해 신속한 협의로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모든 예결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추경안으로)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중동 전쟁 위기를 극복,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측에서는 추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토론을 통해 "추경안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합의과정을 국민께 보고드리는 것 또한 중요한 야당의 책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류 지원금과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대상 사업은 확대하는데 청년은 왜 안되는가. 국민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중국을 향한 짝사랑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진짜 추경과 가짜 추경이 무엇인지 이제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4조 8000억을 편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256만명의 경우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게 됐다.

앞서 진행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확정된 농·어민들 위한 예산 역시 배정됐다. 먼저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 보조금을 신설하고 면세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사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연안여객선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무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등 농·어민들을 위해 총 2000억원이 추경안에 편성됐다.

또 추경안에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고 나프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각각 1000억과 2000억이 증액됐다.

다만 K-패스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환급률을 낮추고 대안 시간에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세버스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도 있다.

이 외에도 추경안에는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한 단기 일자리 사업에 대해 일부 감액하고 논란이 된 '짐 캐리' 예산 역시 중화권 관광객에 한정해 유치하는 방안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