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명, 국회 간담회서 '생활비 0원 화천' 구상 제시…면세특구·에너지 자립 전략 제안

더불어민주당 최수명(오른쪽) 화천군수 입후보예정자와 박규환 최고위원[사진=최수명]

 
더불어민주당 화천군수 경선에 나선 최수명 입후보예정자가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 접경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비 절감형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최수명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최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최고위원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화천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1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 후보는 ‘생활비 걱정 없는 화천’을 목표로 △생활비 면세특구 지정 △ESS 기반 에너지 독립특구 조성 등 두 가지 축의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최 후보는 화천 전역을 ‘생활비 면세특구’로 지정해 장바구니 물가를 최대 30%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최 후보는 기존 보조금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후 지원 방식은 체감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환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용에 한정된 면세유 혜택을 전 주민의 난방·교통 분야까지 확대해 지출 구조 자체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면세 규제 완화 실증 특례 지역 지정이 제시됐다. 최 후보는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당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핵심 정책인 ‘화천형 에너지 독립특구’는 전기요금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최 후보는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지역 내 전력 자립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전기료 0원’ 수준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낮 시간대 생산된 잉여 전력을 저장해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활용하고, 계절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연간 상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참여비만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전기요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규환 최고위원은 최 후보의 정책에 대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생활비 자체를 줄이는 접근은 민생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당 차원의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간담회를 마치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지출 절감 정책이 필요하다”며 “34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화천을 ‘살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수명 예비후보는 화천군 부군수를 역임한 행정 전문가로, 이번 경선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생활비 절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